특검은 현재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정관구(53) 전 문체부 1차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김상률(57) 전 교문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관여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기각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도 의료법 위반 등의...
다만 "리스트를 직접 본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현재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정관구(53) 전 문체부 1차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김상률(57) 전 교문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관여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조윤선(50)...
특검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최태민 씨와 일하던 20년 전을 떠올리며 "최순실 씨는 병아리였다. 지금이야 괴물이 돼있지만"이라고 회상했다.
특검은 전날 구속된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함께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 차은택(48) 씨도 이날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집중 추궁하자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며 “특검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위증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교문위 측에 고발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는 또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블랙리스트 작성 내지 지시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윤선(50)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만간 특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61)...
홍남기 1차관은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부의 4대 핵심 전략은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 △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4차 산업혁명 선제 대등 등이 골자다.
함께 업무보고에 나선 문체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기관 등 총 27개 부처가 나선다. 셋째 날인 이날 미래부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섰다.
미래부 홍남기 1차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했다고...
특검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송수근(55)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전달경로를 추적해온 특검은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당시 보조사업 알리미 사이트를 만들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의 예산 지원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좌파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건전콘텐츠TF'를 만든 의혹도 받고 있다.
최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장관과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국조특위에 요청했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이들은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불출석을 일삼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협의를 통해 국회 위증과 국회모욕죄는 엄한 죄로...
문체부 1차관은 박근혜 정부 3년 10개월 동안 여섯 명이나 바뀌었다.
박근혜 시대를 정리한 연말의 사자성어를 살피면 우리나라가 점차 더 나빠져온 걸 알 수 있다. 2013년 도행역시(倒行逆施), 순리를 거슬러 행동하고, 2014년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말이라고 해 2015년 혼용무도(昏庸無道), 세상이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탄식이 높아지더니 2016년엔 군주민수...
김 전 차관은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으로부터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 중 3명의 사표를 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이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최대 1만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정무수석실로부터 전달받아 관리해온 의혹도...
문체부에서는 이후 1급 3명이 사직했으며 김 전 차관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골라냈다는 이야기가 관가에 나돌았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불러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관련 작성을 주도한 이들에 관해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 특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궁했으며 전날에는 모철민 주프랑스 한국대사...
송 신임 문체부 1차관은 행시 31회로 경북 성주 출신이다. 성동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송 신임 차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홍보지원국장, 콘텐츠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문화ㆍ홍보ㆍ콘텐츠기획 등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정책기획능력, 대외교섭ㆍ현안대응 능력을 겸비했다.
업무열정이 뛰어나고, 대ㆍ내외...
다만 문체부 공무원을 속여 7억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선 다투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끝내고 내년 1월 17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주요 쟁점인 삼성 후원금 강요 관련 혐의부터 서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매주 2~4차례 공판기일을 정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최 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