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1만 원 최저임금 실험’에선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5년간 오른 최저임금은 2690원(2017년 6470원→2022년 9160원). 그러나 부작용과 반발은 ‘2690원어치’ 그 이상이었다. 정부조차 뒤늦게 실책을 인정했지만, 성급한 정책이 불러온 균열은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더욱 크게 벌어졌다.
최저임금의 인상 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맞물리면서...
지난 1698일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지도 삼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소중한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2019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해에 대한민국을 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시켰습니다. G7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세계인을...
이로써 한국노총은 2018년 민주노총에 역전당한 지 2년 만에 제1 노총 지위를 되찾게 됐다.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 중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된다. 반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거리두기 상황 속 불법 집회 개최 등 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 전반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민변은 24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측근정치, 재벌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 간 유착의 폐습 등이 있었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8월 가석방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인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폭넓게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섯 번째로 단행된다.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와 생계형 형사범 등 모두 6444명이 포함됐다. 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로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번져가는 등 부동산 참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면서 “서울시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화두는 주택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정책연구원 주택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임기는 통상 2년이다.
정부는 "김 중장은 해군참모차장과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합참 시험평가부장, 제7기동전단장 등을 역임한 국방정책 및 전력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지휘 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고,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2년 가까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다.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그러나 숱한 고비를 잘 헤쳐왔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에서도 모든 주체가 단합해 위기를 극복했고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7% 증가하고 나랏빚 또한 660조2000억 원에서 61.2%나 불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36%에서 5년 만에 50%로 가파르게 치솟는다. 거듭된 확장재정과,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된 탓이다.
문제는 내년 상황이다. 코로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네 차례 만났다. 2018년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2019년 6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3자 회동이 있었다. 서로 적대 행위와 도발을 멈추자는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흔적도 찾기 어렵고 남북은...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며 사실상 전국민의 3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 된 것이다.
부스터샷을...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2년 연속으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다. 다만 4대 본상인 ‘제너럴 필즈’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이들의 유례없는 성과에 정부도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식 SNS에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이 같은 방식의 대화는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이고 임기 중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민생의 최대 어려움인 부동산문제가 초점이었다. 집값 폭등에 다시 사과하고, “2·4대책이 좀 더 일찍 시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과 인허가 물량...
22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수억 원씩 치솟았다.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초과)의 매매 평균가격은 문 대통령 취임 당시 14억7153만 원에서 정권 말기인 지난달 24억7301만 원으로 올랐다. 서울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는 8억326만 원에서 14억1897만 원, 중소형(전용면적 6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 행사를 통해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10분 KBS에서 100분간 생방송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부동산 등 국민 관심사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번 행사 참석자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성별·지역 등을...
윤 회장은 2019년 임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해 물의를 빚자 그 해 8월 사퇴했다.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후 2년여동안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8월 완공된 한국콜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사옥에 여해재단이 입주하면서 은둔의 시간을 끝내고 대외 활동을 재개했다.
윤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