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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野 허위주장 명백히 드러나…가짜뉴스 엄단"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野 허위주장 명백히 드러나…가짜뉴스 엄단"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2023-02-10 16:00
  •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범행 기간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르고...
    2023-02-10 14:37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2023-02-10 11:54
  •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어린 손녀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3-02-09 21:18
  • 곽상도 뇌물 무죄…野 “국민 좌절·허탈, 50억 클럽 수사해야”
    곽상도 뇌물 무죄…野 “국민 좌절·허탈, 50억 클럽 수사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노회찬 선배가 했던 말이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2023-02-09 10:52
  •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2023-02-08 17:48
  •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2023-02-08 15:26
  •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형 400만 원을,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2023-02-08 14:38
  •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라며 "법원은 증거위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나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2023-02-07 16:59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실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2023-02-07 15:04
  • 임효준 金소식에 신난 중국 매체…“배신 아닌 부당한 대우 때문” 귀화 왜곡까지
    임효준 金소식에 신난 중국 매체…“배신 아닌 부당한 대우 때문” 귀화 왜곡까지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20년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린샤오쥔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헌장 때문에 한동안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린샤오쥔은 올 시즌이 돼서야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국제무대에...
    2023-02-07 15:01
  •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환자는 A 씨가 맨손으로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주사했다고 증언했지만, A 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주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환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A 씨가 시행한 주사 치료와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2023-02-07 14:24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또한 BBQ 향후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bhc의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2023-02-04 09:00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A 연맹과 대표 B(63)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는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국 비영리...
    2023-02-04 09:00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다툴 것” [영상]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다툴 것” [영상]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02-03 17:22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2023-02-03 17:08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4월 12일을 선고...
    2023-02-03 15:29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03 15:23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검찰, 상고 통해 부족한 부분 보완..."대법원서 현명한 판단 기대"교보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주주가치 제고…어피니티도 협력해야"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사모펀드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2023-02-03 11:49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사모펀드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2023-0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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