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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원심은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총 4년 2개월을 선고하며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원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직무와 관련해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추징금은 8억9680만 원으로 낮춰졌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2023-12-28 11:37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2020년 형사사건의 1심 무죄 평균율은 1% 미만인데, 산업 기밀유출 사건 1심 무죄율은 23%다.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라며 “구속 요건이 어렵거나 검사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12-26 06:00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2023-12-25 14:38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간 지인들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총 3명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 A...
    2023-12-22 10:41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2023-12-21 10:57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3-12-18 20:55
  •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퇴마의식’을 한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9일 암 투병을 위해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를 간호하던 중 불이 붙은...
    2023-12-13 10:52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 후보자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에게 초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2021년 6월 결혼한...
    2023-12-12 15:34
  •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사용하지 못 하게 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언제든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애초 피해자가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보다 형량을 더 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023-12-09 20:45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화로 김용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12-07 13:47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부 유죄가 인정된 하청기업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 고용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2018년...
    2023-12-07 12:19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2023-12-05 17:49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2023-12-02 06:00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찰...
    2023-12-01 11:13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법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거나 송 후보의 경쟁자인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
    2023-12-01 10:30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재판부는 다만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당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정치 활동 전개에 필요한 대선 자금 명목으로 유동규ㆍ남욱ㆍ정민용 등에게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2023-11-30 15:23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4년 전 검찰이 없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강행했을 때부터 이 사건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 청탁도 하명도 존재하지...
    2023-11-30 14:35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해밀톤호텔 법인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임차인 안모 씨는 각각 벌금 100만 원, 500만 원에 처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 골목에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가벽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023-11-29 13:40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 공소제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9 08:11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그럼에도 대법원은 노조의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야당이 추진하던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쌍용차 판결은 노동사건을 다루는 다른 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2023-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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