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의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압봉으로 가격한 군 장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미국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이 경찰을 피해 도주할 때 탔던 포드가 대표적이다. 이 차는 곧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 소유주는 심슨의 전 매니저 등인데 이들이 해당 차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심슨과 이혼한 전 부인 니콜 브라운은 1994년 6월...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박씨의 친형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열린다.
그러나 그로부터도 8년 넘게 나라 전체를 광기에 휩싸이게 했던 이 사건은 1906년 최고재판소가 드레퓌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결됐다.
이 사건을 영화화 한 ‘장교와 스파이’(프랑스어 원제는 , 로만 폴란스키 감독)는 프랑스의 여러 프로덕션이 연합해 제작돼 2019년 제76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판단을 뒤집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C씨에게 문건을 삭제할 권한이 있었고,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컴퓨터 사용 담당자로부터 삭제 승낙도 받았다"는 점을 짚었다.
C씨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직원에게 물려주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후임자가...
지난해 7월 1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개발계획 정보는 객관적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에 비춰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계에선 엄대현 사장의 이번 승진에 대해 이재용 회장이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송 위원장은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징역형 선고에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방문했다가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무인텔 사장 B씨(58)는 A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의 다른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이 사망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심슨의 가족이 그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그가 전날 암 투병 끝에 사망했음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향년 76세.
유가족은 “4월 10일, 우리 아버지 심슨이 암 투병에 굴복했다. 그는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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