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담화문을 내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등 원칙 대응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 측은 만 하루 넘게 이어진 노조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 규모가 차량 1200여 대에 약 1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MBC는 제작 중단 인력이 늘어나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8월 18일
허일후 등 아나운서 27명이 출연 거부 등 업무 중단에 나섰다.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재은이 마지막 방송임을 언급하며 MBC 파업 사태가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신동호 국장, 배현진, 양승은 등은 불참했다.
8월 28일
라디오국...
특히 1997년 정치권이 무노동·무임금 원칙 폐기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노동법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통해 노동법 개정의 문제를 알리는 목소리르 내기도 했다.
그러나 1996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등에 연루되며 추락하기 시작한 전경련의 위상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와...
전면파업은 원칙적으로 무임금이 적용돼 노조원의 동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어렵다. 2014년에도 씨티은행 노조는 프로모션 거부 등 쟁의에 돌입했지만, 전면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씨티은행은 190개 점포 중 56개를 통폐합하고, 전체 직원의 15%에 달하는 65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점포 통합은...
가족을 돌봐야하고, 아이를 키워야한다”면서 “남성의 주 평균 10시간에 비해 여성은 주당 평균 22시간의 무임금 가사 노동을 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를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폴란드는 기업의 탄력 근무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대기업 대상으로 남성들의 육아 휴직...
일부 경영진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46억 원을 받았다. 조 회장은 당시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을 면했다.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복역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롯데쇼핑 등에서 28억 원을...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탄핵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지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발의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 역시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멈추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총은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에는‘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파업의 재발 방지 및 기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영계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지침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차 한 대 파는 게 아쉬운 마당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인건비라도 줄이자는 생각은 상식에 입각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11일 열리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사측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일괄 제시안을 내놓을지, 성에 차지 않는 노조가 또 총파업 궐기를 결의할지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장기화된 파업은 부정적 여론과 함께 각종 경제지표에...
금융위에 따르면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은행 전 직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1만8000명으로 집계됐으며, 4대 은행의 경우 파업 참가율은 약 3%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무노동과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파업 참가실적을 성과지표(KPI)에 미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은행산업이...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전날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홍 사장 명의로 파업 참여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특히 임 위원장은 과거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출장 처리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반 사례를 예로 들며 금융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노조의 일에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파업 당일 금융당국과 노조는...
금융노조는 정당한 노조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힌 반면, 금융위원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방침을 명확히 하고 근태관리 등을 철저히 해 불법적인 파업 참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파업 독려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급기야 금융노조는 임종룡...
하 회장은 특히 “파업 철회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노조가 끝내 파업에 돌입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하 회장은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은 “특히 노사협의에 따라서 파업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노사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개편과 관련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특히 임 위원장은 “과거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출장 처리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금융노조의) 파업 독려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번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자 ‘적반하장’이라며...
임 위원장은 “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방침을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파업 참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파업 독려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9월 5일부터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업 대응 종합상황반’을 통해 파업에 철저히...
정부는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무노동ㆍ무임금’ 등 분명한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해달라”면서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