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도 '양국 간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만 언급됐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직전 '무역 불균형 해소' 시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미국 측의 문제제기로 사실상 재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직접...
장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유정용 파이프와 철강제품 수입 문제인데 한국은 이 시장이 없어서 전량 수출하고 있다”고 덤핑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반면,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 무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다만 양국 정상 모두 무역 현안에 대한 대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30일로 예정된 한·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보다는 한·미 무역불균형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 CNBC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사드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가스공사는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이 중동 중심의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와 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동산 LNG는 도입 물량이 남아도 다른 나라에 되팔 수 없는 반면, 미국산은 구매자가 계약물량 전체를 자율적으로 처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급 상황이 급변할 때 수급조절...
또한 양측은 성장 잠재력 약화, 소득불균형 심화, 청년실업과 같은 고용 부진 등을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상호 정책경험을 공유했다.
미국 금리 인상 등과 같은 국제적 자본흐름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G20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자유무역을...
김 부총리는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통상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정책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회귀할 경우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재협상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추가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박사는 "업종별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불균형한 무역 상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날 푹 총리가 참석한 기업가 초청 이벤트에서 대놓고 “베트남은 자신이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미국에 수출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미국의 대(對) 베트남 무역수지 적자는 10년 전의 70억 달러에서 지난해 320억 달러(약 36조 원)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 무역흑자는 ‘지나치게 약한(Too weak)’ 유로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해 유로화 매수세, 달러화 매도세가 유입됐다.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의 한 학교에서 열린 패널토론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으로 지나치게 약세”라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베를린의 한 학교에서 열린 패널토론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로화는 ECB의 통화정책으로 지나치게 약세”라면서 “이에 독일산 제품 값이 상대적으로 싸졌고 이 때문에 더 많이 팔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CNBC는 메르켈의 발언은 프랑스와 독일 간의 무역...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100일 계획’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풀고 금융분야 진출 장벽을 낮추는 등 100일 계획의 초기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 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적 등의 카드로 중국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100일 계획’을 내놓는 등 그동안의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밀월 관계로 접어들었다. 이에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더욱 강한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됐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풀고 금융분야 진출 장벽을 낮추는 등 100일 계획의 초기 주요 합의내용을...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회담에서 합의됐던 미ㆍ중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100일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트럼프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풀고 금융분야 진출 장벽을 낮추는 등 100일 계획의 초기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멕시코 신공장 건설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생각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1월 트위터로 회사를 비난하고나서 5년간 10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문에서 대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경제‧민생 분야에선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 대응 △사드(고고도미상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조치 대응 △가계부채 위험 대응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득불균형 완화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이 제시됐다.
일자리‧환경 분야에선 청년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감축 등이, 산업‧에너지 분야에선 조선‧해운...
(NAFTA·나프타) 이후 재협상 대상은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무역적자 규모가 큰 3대 주요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대북 압박에 협조한 중국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U은 최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재개했다.
한편 3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전월대비 5.9% 증가했다.
비교할 때 한미 FTA를 활용해 자국 쇠고기ㆍ낙농품ㆍ오렌지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늘려왔다”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급변하는 대미 통상환경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