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주요 의제는 사드 아닌 무역”

“사드 문제에 트럼프 견해 기대는 헛된 것”…한미 FTA 재협상에 초점 맞출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보다는 한·미 무역불균형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 CNBC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사드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완료와 관련해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를 중시하지만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두 정상은 29일,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새벽 2~3시께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헛물을 켜는 것이라며 그는 사드보다 한·미 무역 불균형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정치·경제 현안을 다루는 권위있는 기관인 후버연구소의 토머스 헨릭센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북한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려면 미국이 많이 필요하다”며 “한국 대통령은 현실에 당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다루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바꾸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힌 것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카토인스티튜트의 더글러스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트럼프는 전임자들보다 FTA에 훨씬 적대적이지만 여전히 양자 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에 있어 미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아쉬운 만큼 트럼프는 사드 배치 문제로 시간을 잡아먹기보다는 무역에 좀 더 할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잇따라 “한국과의 FTA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의 6대 무역 파트너이며 지난해 교역량은 1120억 달러(약 128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280억 달러 적자를 내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