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 ‘100일 계획’ 내용 발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해금…카드업체ㆍ천연가스 수출업체 중국 진출 길도 넓어져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회담에서 합의됐던 미ㆍ중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100일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트럼프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풀고 금융분야 진출 장벽을 낮추는 등 100일 계획의 초기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미국 카드업체와 천연가스 수출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고 WSJ는 설명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사안 중 일부는 양국이 오랜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항목들이다. 그러나 양국은 북한 핵개발 등 협력해야 할 이슈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서로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다만 발표 내용 중 상당수는 원칙적 입장 표명에 불과해 구체적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00일 계획 합의내용을 공개하면서 “미ㆍ중 관계는 무역 부문에서 새로운 고점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측은 이번 주말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개최하는 ‘일대일로’ 국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미국이이 포럼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발표 시점을 이날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WSJ는 전했다. 포럼은 14~15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백악관은 “100일 계획은 왕양 중국 부총리와 합의한 내용을 반영했다”며 “중국 정부와 공동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자체 성명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국제 식량 안전 기준 등에 부합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오는 7월 16일을 넘기지 않고 허용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금수 조치와 관련된 이슈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과정을 가속화하고 미국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중국 수출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금융 방면에서 중국은 해외 기업의 자국 내에서의 신용평가와 채권 인수 업무 참여를 인정하며 비자, 마스터카드 등 미국 전자결제업체들이 자국시장에 충분하고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는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중국 금융기관에도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 측의 노력이 반영돼 합의사안에는 미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베이징에서 이번 주말 개최되는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트럼프 정부는 성명에서 “중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환영하며 오는 6월 18일~20일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셀렉트USA 투자정상회의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