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불균형 시정 100일 계획 발표…G2 통상 밀월에 긴장하는 동맹국들

미국, 불균형 시정 대가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힘 실어줘…한국ㆍ일본, 통상압력 더욱 심해질 전망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100일 계획’을 내놓는 등 그동안의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밀월 관계로 접어들었다. 이에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더욱 강한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됐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풀고 금융분야 진출 장벽을 낮추는 등 100일 계획의 초기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100일 계획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00일 계획 합의내용을 공개하면서 “미ㆍ중 관계는 무역 부문에서 새로운 고점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국제 식량 안전 기준 등에 부합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오는 7월 16일을 넘기지 않고 허용하기로 했다. 로스 장관은 “2003년(광우병 파동) 이후 미국 목장주와 육류업체들이 완전히 접근할 수 없었던 25억 달러(약 2조8208억 원) 규모 중국시장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미국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과정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미국 금융업체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고 약속했다. 미국 천연가스업체들의 중국 수출길도 열리게 됐다.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 수입과 관련된 장애물을 조속히 제거하기로 했으며 중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성명에 명시했다.

중국이 얻은 대가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최고 역점사업으로 펼치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 WSJ에 따르면 미ㆍ중 양국 정부는 발표 시점을 베이징에서 14~15일 이틀간 열리는 ‘일대일로’ 국제포럼에 맞췄다. 그리고 100일 계획 성명 자체에도 “미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베이징에서 이번 주말 개최되는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100일 계획에는 여전히 원론적인 부분이 많다며 미국이 ‘무역불균형 시정’이라는 명분을 얻는 대신 중국은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은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트럼프가 중국 이슈에서 한발짝 물러나는 대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 뻔하기 때문. 트럼프는 이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갈 것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동맹과의 공정한 딜을 원한다”며 “NAFTA의 모든 것은 나쁘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체결했던 한미 FTA는 ‘끔찍한 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도 비상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 상원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임명안을 승인했다. 라이트하이저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USTR 부대표를 맡으면서 일본에 철강수출 자율규제를 관철시킨 실적이 있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강경파 인사다. 그는 지난 3월 의회 청문회 당시 “농업 분야 시장 확대에 일본이 첫 번째 목표”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을 웃도는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