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기술규제 당국자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표준청(UZSTANDART Agency) 과 기술규제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즈벡은 신북방 주요 권역인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지난해 한국의 대...
FTA 공동위에서는 관세, 식품과 동·식물에 관한 위생검역(SPS),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무역구제 및 경제협력을 다루는 산하 이행위원회와 투자작업반의 활동 성과를 점검한 바 있다.
양국 장관은 서명에 이어 '베트남 유통서비스산업 역량강화와 상생발전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는 △유통산업 인력양성 지원 △영세상인 대상 서비스·위생...
현재 아세안은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자 표준 조화나 상호인정 등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표준과 적합성 분야에서 기술적 역량 및 물리적 인프라 부족, 거버넌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 역량의 경우 시험소·인정기관·중소기업의 표준 준수 역량의 부족이, 물리적 인프라에서는 시험시설·IT...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2022년까지 ODA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아세안 5개국과 개발협력 MOU를 체결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역내 교역·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
최근 아세안은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자 표준 조화나 상호인정 등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성 장관은 "4차 산업 분야 표준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마련한다면 한-아세안 간 무역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미래시장을 함께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의 표준, 기술 규정 운영 경험을 공유해 아세안...
지난주 뉴욕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트럼프는 “많은 국가가 미국에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넘기 불가능한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솔직해지겠다. EU는 아주 매우 어렵다. 그들이 세운 장벽들은 끔찍하다. 여러 면에서 중국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EU에 새 조사를...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관계 악화 등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국내 IPO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지난 10월 기준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49개사로 지난해 77개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4분기 상장이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이 50여 개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PO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 협의를 했다. 8건의 사안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한국의 지난해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약 17조4500억 원)로, 정점에 달했던 2010년의 242억 달러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한 일본 의존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한 우리나라 전기 대기업 임원은 국산화가 좀처럼 부진한 이유에 대해 “일본산이 품질과 가격, 납기를 모두 충족하고...
KTL은 전날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해외인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유럽·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 △유럽 무선인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 소개 등 수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소공인 국내·외 판로개척 위한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홍보...
20년 이상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견고함도 필요한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고난이도의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국내에선 경쟁자를 찾기 어렵다. 풍력발전기용 베어링 생산 업체는 전 세계 통틀어 대여섯 군데 있고, 씨에스베어링은 몇 안 되는 아시아업체 중 하나다.
다만 씨에스윈드 계열사로 편입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고객사 다변화에...
이날 총회가 끝난 후 양국 경제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위원회는 세관 및 무역활성화, 공정한 경쟁 보장에 대한 이슈가 해결돼야 하며 헬스케어, 자동차, 화학 분야 등에서의 장벽이 제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과 제외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무역장벽 등이 생산물 시장 경쟁력의 순위가 대폭 개선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이지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기술패권 전쟁, 한국과 일본의 갈등 등으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국제 분업의 틀이 크게 손상됐다. 전 세계 국가와 지역은 각자의 주특기로 분업화하면서 국제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무역 성장을 이끌어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로 장벽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
2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성토하면서 ‘나쁜 합의(Bad Deal)’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약속한 개혁을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장 장벽, 막대한 국가보조금, 통화 조작,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도용, 대규모...
그는 “중국은 약속한 개혁을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장 장벽, 막대한 국가보조금, 통화 조작,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도용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을 수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 킬더프 어게인캐피털 파트너는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을 다시 격화시키고 있다”며 “건설적인 어조가 아니었으며 우리는 유가가 이 이슈에 얼마나...
미국은 1947년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체제를 출범시켜 국가 간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허물었다. 이후 글로벌 교역량이 급속히 늘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자본주의가 번영했다. GATT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발전한다. 한국이 거둔 이만한 경제적 성취도 지난 수십 년 자유무역 시스템에 빨리 올라 타 최대한 이점을 누린 덕택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표원은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이 원장은 2012~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한국 수석대표를 맡은 표준화 분야 전문가다.
국표원은 이번 총회에서 표준화 외교 활동도 활발히 벌였다. 미국과는 국제표준화기구 인공지능(AI) 기술위원회(ISO/IEC JTC1/SC42)에 스터디그룹 신설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독일과도 11월 서울에서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열고 미래 차와 스마트...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에 후발주자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존 특허청장 서명 방식과 달리 200만 번째 출원 특허인 종양 억제 바이오 기술 발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