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국영무역,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총 11종의 비관세조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했던 1970~80년대에 비해 비관세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 등 자국의 중요한 민간기술이 타국에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경계해 수출대상국의 투명성과 무역 제도 등에 따라 수출 관리를 구분했다. 지금까지는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수출처로 간주해 홍콩에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할 때는 본토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했다.
미국이 이런 특별 취급을 그만두면 미 기업은 홍콩에 제품을 수출할 때...
글로벌 자유무역의 기반이 무너지고, ‘장벽의 시대’(walled city)로 되돌아간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앞으로 전개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예측들의 방향은 수렴한다. 감염병 위기의 일상화에 따른 언택트(untact,비대면)가 대세로, 이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주의의 퇴조로 이어진다.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멈춰지고 제한된다. 국제협력과 글로벌...
기득권 장벽에 멈추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협회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디지털 강국 도약, 신성장 산업 육성, 초국가적 연대와 협력 등은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지역 블록화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부활할 수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의 퇴조는 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개인과 효율보다는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공정·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토대로 정부는 8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했고, 이 중 10개 사안은 미국, 유럽 등과 공조해 모든...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지재권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경쟁 △총칙 △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메르코수르 4개국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한·메르코수르 간 TA가 체결될 경우 양 측간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
기술규제 분야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수출 국가별·품목별 TBT 정보맵 제공,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 연구센터‘ 설립 추진, 국내 기술규제 애로발굴 협력 기관 선정 등을 추진한다.
국표원은 이를 위해 올해 14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1048억 원 대비 39% 증가한 규모다.
특히 국표원은 표준물질개발, 이차전지...
미국이 지난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장벽’을 세우면서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지 약 18개월 만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수북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현안들이 2차 무역협상으로 미뤄진 데다 1단계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분쟁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해서다. NYT는 합의 이행, 기술 분쟁, 구조 개혁...
우린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며 서로가 가진 장벽을 허물고 친해지려 노력해. 혹시나 조금 불쾌하다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여하튼 그날 이후 나도 모르게 사업 파트너들을 만날 때마다 고향을 묻기 시작했다. 미국, 이집트, 러시아,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불가리아, 프랑스 등. 정말 같은 나라를 찾아보기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데에도 제조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수요가 위축되고, 노동력 확대가 제한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제조업의 대규모 물적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장 측면에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제조업을 대체하고 있지만...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로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만큼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한ㆍ일ㆍ중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3국이 RCEP와 FTA의 조속한 타결로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고 서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점차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지사장은 “베트남은 최근 베트남국제기술규정(QCVN)을 개정하고, 말레이시아산 봉형강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는 등 보호무역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고 말했다.
QCVN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SNI, SIRIM, TISI...
사실 FTA는 특정 국가 상호 간에 무역장벽을 낮추는 약속이다. 우리나라의 FTA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 등 상품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상대국으로부터 받아 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대신 상대국은 우리의 농산물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게 된다.
2004년 칠레와의 협정 체결 이후 15년간 우리는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관련기관, 수출기업 등 전문가가 모여 올 한해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 민관협력 대응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업계, 전문기관 및 학계 등...
이어 이 관계자는 “한국 태양광 시장의 경우 무역장벽 없이 고정비용을 최소화해 진출할 수 있는 국가로, 중국 업체들이 영업사원과 기술 지원 등 최대 10명 미만의 인력을 파견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며 “내수 시장에 비해 크지 않지만 사이드라는 개념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고정비용을 최소화해 들어오고 있는 국내 시장은 중국업체에 상당히...
해외 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 개최
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무역의 날(코엑스), 14:00 제2차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한국생산성본부)
△통상교섭본부장 09:30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조선H)
△인공지능(AI)산업, 기술개발을 넘어 표준화를 논의하다(석간)
△국내 최초 개발 소형민수헬기 초도비행 성공(석간)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형성되고 1960년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가 설립되자 그 1년 후인 1961년에 유럽 지역 내 무역 촉진을 목표로 유럽표준화위원회(CEN)가 발족했다. CEN의 주요 활동은 유럽 지역의 제조자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품과 시험 방법 등에 관한 표준(EN)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 유럽 각국 표준화 기구 간 협력을 도모하며, 기술 장벽...
한국 무역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9.7%에서 지난해 14.0%로 확대,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이런 아세안과의 표준협력은 한·아세안 교역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준과 품질협력이 이뤄지면 국내 생산 제품이 아세안의 관세·기술규제 제약을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