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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에 자유 상실 홍콩, 금융·무역 허브 지위 위태로워

입력 2020-05-31 17:23

특별지위 혜택 폐지되면 일국양제 장점 상실…홍콩, 무역 총액 세계 7위·IPO 조달액 세계 1위

▲※무역통계는 홍콩 정부 2019년 결산치/직접투자는 중국 상무부 집계 2018년 통계/주식투자는 작년 선강퉁·후강퉁 규모.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무역통계는 홍콩 정부 2019년 결산치/직접투자는 중국 상무부 집계 2018년 통계/주식투자는 작년 선강퉁·후강퉁 규모.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이 일국양제 근간을 뒤흔들면서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금융·무역 허브 역할을 해왔던 홍콩의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미국이 부여한 특별지위 혜택이 폐지되면 홍콩은 일국양제를 통해 얻고 있었던 장점이 상실돼 중국의 일개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고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경종을 울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8일 홍콩 자치권을 크게 저하할 위험이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방침을 통과시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자국이 홍콩에 대해 인정했던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강경책은 홍콩의 외국계 기업 및 홍콩을 통해 외화를 조달해온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홍콩은 인구가 740만 명에 불과하지만, 무역 총액은 세계 7위, 기업공개(IPO) 조달액은 세계 1위 규모를 각각 자랑한다. 중국 본토와는 다른 자본 규제나 세제 우대 등 혜택으로 서구권 기업 대부분이 홍콩을 중국 비즈니스 거점으로 삼아왔다.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미국은 홍콩에 대한 관세나 비자 혜택을 중단하고 중국 본토 수준에 맞먹는 수출 규제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홍콩 거주자의 미국으로의 이동도 크게 제한된다.

단기적으로 무역에 미칠 영향은 한정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홍콩 총수출에서 미국시장 비중은 8%에 그친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이 중 77%는 중국 본토에서 제조되고 나서 재수출로 나가는 것이다. 재수출분은 원래 중국에 대해 제재 관세 대상에 포함돼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첨단기술 제품 수출 관리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등 자국의 중요한 민간기술이 타국에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경계해 수출대상국의 투명성과 무역 제도 등에 따라 수출 관리를 구분했다. 지금까지는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수출처로 간주해 홍콩에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할 때는 본토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했다.

미국이 이런 특별 취급을 그만두면 미 기업은 홍콩에 제품을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군사적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일부 제품은 미국 정부 허가를 받거나 아예 수출이 금지된다. 중국 기업도 이들 제품 수입 장벽이 높아진다.

또 트럼프 정부의 조치로 당분간 현지 진출한 미국 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태라 조지프 홍콩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트럼프 기자회견에 “홍콩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늘은 슬픈 날”이라고 한탄했다.

홍콩에는 미국 기업 약 1300개사가 아시아 본사를 두고 있으며 거주하는 미국인은 8만5000명에 이른다. 홍콩 거주자가 미국으로 이동 시 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면 외국기업이 홍콩에 아시아 지역 총괄 본사를 둔 이점이 사라진다.

한편 중국은 6월 말 홍콩보안법을 제정, 홍콩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독립적 사법제도 등 외국기업이 홍콩 매력으로 꼽았던 투명한 법 인프라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이는 기업들의 싱가포르로의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홍콩에서의 활동을 축소하면서 투자나 무역 창구로서 홍콩을 활용해온 중국이 막대한 타격을 볼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대중국 직접투자의 약 70%가 홍콩을 경유한다. 또 구미 투자자들은 홍콩과 중국증시를 연결하는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해 중국 본토주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충칭시 시장을 역임한 황치판은 “중국은 홍콩과 같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공산당 내에서도 상하이나 선전이 홍콩의 지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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