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중국의 반덤핑 업무 담당 기관인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이 '제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2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으며 양국 조사기간 간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반덤핑조치를 예방하고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국 대표단은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현재로서는 새로운 전기- 구제금융안이 효력을 발휘한다던가 미국 오바마 경제팀과 부시팀이 주목할 만한 협조를 보여준다던가 등등-가 없으면 쉽사리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이 내놓은 7000억달러 구제금융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다. 추가적인 새로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1, 2차 오일쇼크 당시에는 G-20회담 소집을...
금융기관의 해외자금조달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간 자금조달도 원활하지 못해 시중은행들의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겪 현재 단기자금시장 경색은 금융시장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구제금융안 의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될 위험이...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미국 구제금융법안 타결 이후 국내금융시장에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긴급하게 마련됐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패널티 금리 부과를 통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시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은행이...
소비경기가 어느 정도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는 9월 중순 이후 글로벌 증시 방향성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6일 FOMC 회의와 16~17일로 예정된 미국 11월 결산 금융기관 실적 발표 일정과 지난 휴일 미국 정부의 이번 주말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구제책 등도 중기적인 시장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제도적 정비도 병행해 추진한다.
우선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지재권 침해에 관한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 후 6개월로 제한했다.
또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 경로만 바꿔 제3자가 수출입하거나 판매,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관세청에 따르면 추징세액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 체납자 등록유보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회생대상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의 신용불량 해제와 무역활동을 보장...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rass)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지난 27일 제25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재권침해 구제 조사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지재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방문 컨설팅’ 서비스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권 방문 컨설팅’은 지재권 관련 분쟁중이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무역위원회와 변리사회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에 가장...
또한 바이넥스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44회 무역의 날'에서 지난 2001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 결과 진출 7년째인 올해 드디어 100만달러 수출기업이 됐다.
◆'부산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게 할 바이넥스는?
바이넥스는 지난 1957년 순천당 제약으로 부산에 설립돼 현재는 종업원 170명 자본금 60억원이다.
회사는 2000평...
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시중 공산품 판매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관계기관 합동 단속시 적발된 14개 판매업체중 그 가운데 수입을 병행하는 9개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내린 결정이다.
현재 세관, 지자체 등이 원산지위반 단속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사례를 정리한 '2006 관세행정심판 사례집'을 발간, 일선 세관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관세와 관련된 관세청과 국세심판원 및 감사원 등 재결청에서 결정한 사례 130건이 실려 있다.
관세청은 "이번 책자에는 2006년도에 결정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정보제공을 위해 무역업체, 관세사, 기타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1,364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또한 CRM 서비스를 위해 사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쟁송 결정례 및 FTA 관련 불복자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까지 모든 결정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산자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세계 3위의 특허보유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조사개시기간 30일→20일 단축
2)판정기한 6개월로 제한
3)동일 침해시 조사·판정없이 즉시제재
4)중소기업...
또 한미 양측은 무역구제 분야에 대해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 양국 기관간 정기적 대화채널을 마련했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에서 재량을 발휘해 제외키로 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했다....
그는 "우리 측이 요구한 국책금융기관의 FTA협정 적용배제 요구에 대해 양국간 인식을 공유했다"며 "하지만 국책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에서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산업피해의 조사기간을 1년내로 종결한다는데도...
또 "무역업계에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안라 필요시 무역클레임 해결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 무역유관기관에서도 클레임 교육사업의 확대를 포함한 무역클레임에 관한 종합적 지원체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농업분야의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요구했지만 한국의 입장에 실망했다"며 "한국이 제안한 반덤핑 등 무역구제와 관련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ㆍ투자 분여에서 미국의 항공ㆍ해운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연방정부와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 명시 등을 요구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