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 대표, "상품개방안 불균형 일정 수준 해소"

5차 협상서 무역구제 분여 협상 주력

김종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수석대표는 27일 "이번 협상에서 한ㆍ미간 상품개방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날 4차 협상을 종료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업분야의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측이 요구한 국책금융기관의 FTA협정 적용배제 요구에 대해 양국간 인식을 공유했다"며 "하지만 국책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에서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산업피해의 조사기간을 1년내로 종결한다는데도 합의했다"며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 매커니즘 도입 ▲협정 발효 이전 사항은 국제분쟁절차 적용 배제 ▲투자자-국가간 분쟁관련 가처분 조치 인정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이용과 접근에 대한 원칙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 부과 ▲환경분과 협정 이행감독을 위한 환경이사회(EAC) 설치 ▲지적재산권 가처분제도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 협약 준수 등도 이번 협상의 성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