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새 통상시대 개막(종합)

쇠고기·자동차 등 민감한 부분 합의...양국 의회로 바톤 터치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공식 발표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美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일 오후 4시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의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협상시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준 국민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결과 발표를 설명하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90%이상, 미국은 100%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3000cc 이하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뒤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발효 후 3년 내에 5%로 단일화키로 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섬유부문에 있어 미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 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 기준 적용예외를 부여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개성공단은 역외가공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역외가공지역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승인하면 개성공단 제품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농업부문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협상 이전부터 원칙으로 내세웠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며 "민간 농산물도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해 쇠고기의 관세율인 40%를 향후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키로 합의했다.

또한 오렌지는 성수기에는 현행 관세율인 50%를 유지키로 하고 비성수기에는 관세를 30%로 즉시 감축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성수기 관세율을 지속하는 이유는 2월 경 민족 명절인 설날이 끼어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농산물인 ▲식용 콩 ▲식용감자 ▲분유 ▲꿀 등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문제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과가 나온 뒤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김 본부장은 말했다.

명태와 고등어 등 수산물에 대한 관세도 12∼15년 뒤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한미 양측은 합의했다.

또 한미 양측은 무역구제 분야에 대해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 양국 기관간 정기적 대화채널을 마련했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에서 재량을 발휘해 제외키로 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제도를 도입해 지적재산권 강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외에도 투자자-국가간 분쟁과 관련해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서비스 분야는 경제 위기 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중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협정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협정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는 국가, 기업, 국민이 노력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란 바티아 부대표는 "이번 협정은 양국간 관세장벽을 빠르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비관세 장벽을 다루게 되는 전례 없는 조치이다"고 밝혔다.

바티아 부대표는 "이번 협정은 21세기를 위한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와 신의약품, 금융경쟁에 대한 최첨단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FTA 협정은 양자 관계에 대한 강력한 미국이 아시아에 적극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양국이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강력한 증거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