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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단체, 맞춤형보육에 반발…“강행시 집단휴업”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 6000여명(경찰 추산 50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2016-06-13 18:01
국토부-복지부, 뉴스테이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국토부는 뉴스테이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활용해 무상으로 임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발굴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서비스 선정 과정에서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우선 올해 하반기 입주자모집을 앞두고 있는 화성동탄2(GS), 수원호매실(현대) 등을 대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6-06-08 06:00
'무상보육' 효과? 아동 1명당 보육ㆍ교육비 3년 새 41% 감소

무상보육 이후 첫 조사로 201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영유아를 둔 2593가구(영유아 3560명)와 어린이집 40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 지출 비용은 2013년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으로 부모의 양육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했다. 영유아 1인당 보육ㆍ교육서비스 평균 지출비용은 2012년 월 20만9000원에서...

2016-05-31 12:00
감사원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법적 의무" …야 "정치적 결정” 비난

감사원이 2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감사원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야당의 주장이 허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휘둘렸다며...

2016-05-24 20:06
[저출산·고령화시대 CSR] 근로복지공단 “워킹맘 부담 덜자” 전국 24곳 어린이집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사업주에겐 최대 3억원, 기업 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주는 최대 6억원까지 설치비를 무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또한 5000만원까지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1명당 최대 120만원까지 매달 지원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2016-05-23 11:15
[Q&A] 7월부터 '맞춤형보육' 실시…전업주부도 종일반 이용할 수 있나

오는 7월부터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가능) 이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맞춤반으로 분류됐지만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2016-05-19 14:05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맞춤형보육’ 신청하세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정책으로 엄마가 전업주부인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이 최대 7시간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다만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병원 및 자녀학교 방문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떄는...

2016-05-19 12:14
[기자수첩] 누리과정 논의 앵무새 테이블이 되지 않길 바라며

지난 겨울 한숨 돌렸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대란이 또다시 코앞으로 다가왔다. 4~5개월짜리 땜질 처방으로 버텼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또다시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그릴 태세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은 유치원 1460억원, 어린이집 2230억원 정도로 약...

2016-05-17 12:48
[CSR콘퍼런스-저출산·고령화]출산장려·노인복지, 제도적 뒷받침 필요

각 시도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추경 예산으로 급한 불만 껐을 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5개월분 가량을 편성했지만, 6월 이후 필요 예산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의 추가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은 6월 25일부터 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2016-05-09 10:33
[니톡내톡] 전업 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맞벌이도 종일반 못 쓰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2016-04-26 08:12
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우려되는 부작용 무엇?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전업주부가 0~2세 자녀를 12시간 종일반에 보내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종일반 서비스를...

2016-04-25 17:37
[카드뉴스] 전업주부 0~2세 자녀, 7월부터 어린이집 7시간만 무료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정작 직장맘이 있는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업주부 가구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0~2세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또...

2016-04-25 15:43
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 보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이른바 '맞춤형 보육' 정책으로 엄마가 전업주부인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이 최대 7시간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다만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병원 및 자녀학교 방문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2016-04-25 12:00
[Q&A] “워킹맘 맘 편하게 어린이집 이용”…맞춤형 보육 취지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은 줄었지만, 매월 지출되는 육아도우미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를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에 보내려면 맞벌이나 임신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2016-04-25 12:00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박는다...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

우선 정부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해 누리과정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이는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로 편성해왔던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토록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2016-04-22 10:01
방문규 차관 “유보 통합 반대하지 않지만 5~10년 걸릴 수 있어”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복지부는 유보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 며 “문제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6-04-12 17:16
[4.13 총선] 與 “최저임금 9000원으로” 野 “20년 저축 시 2배”

이 같은 선별 복지 기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기존의 보편적 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밖에 복지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수익률 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형저축채권’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2016-04-04 08:47
[413 총선] 與, ‘최저임금 9000원 인상·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공약 발표

또 복지정책으로 확실한 노인복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일괄적 보육지원 등 선택적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더민주의 노인 기초연금 확대와는 반대로 선택적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자본을 유치원·보건소·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 인프라 확충을...

2016-04-03 12:26
[4.13 총선] 여도 야도 “‘스윙보터’ 40대를 잡아라”

아울러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게 영세 자영업자의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전환토록 한다.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3세까지 전담 간호사 지원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16-04-01 10:25
막 오른 4.13 총선…3당 주요 경제공약 "공통분모 있었네"

더불어민주당은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책임을 비롯해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부자세 관련 공약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노인 일자리 수당 월 40만원 인상 등을 천명했다. 3당 모두 주요 경제공약 가운데 주택관련 정책을 공통으로 포함했다. 먼저...

2016-03-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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