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유보 통합 반대하지 않지만 5~10년 걸릴 수 있어”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복지부는 유보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 며 “문제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을 교육부에 넘기는 것은 간단하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라며 “어린이집 교사가 20만명, 유치원 교사가 10만명 정도 되는데 그들의 대우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건 한 해 동안은 안된다.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 고 덧붙였다.

이어 “몇 년에 걸쳐 격차를 줄여서 해야 하고 그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수용을 안할 수도 있다” 며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조적으로 방안이 다양하고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준비한 안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한다” 며 “안은 많이 만들어 놨다. 공청회 과정에서 공론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자동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빼고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건보의 재정 전망을 잘 봐야 한다” 며 “보장성이 여력보다 넘치면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와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논의를 했고, 메르스 공동 연구도 하고 있다. 백신 공동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해 9월에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며 “또 정밀 의료와 관련해 올해 11월에 공동 세미나를 할 예정이며, NIH에 연구원 2~4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새 국회가 구성되면 준비한 새로운 정책들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