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법적 의무" …야 "정치적 결정” 비난

감사원이 2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감사원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야당의 주장이 허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휘둘렸다며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입장을 같이하며 감사원이 요청한 조치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지배하는 시·도의회나 교육청 등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비화시킨 일들의 허구가 드러났다”며 “더민주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한 반(反)교육적 투쟁에 대해 반성이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민주 기동민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초·중·고등학교 살림살이에 쓰도록 돼 있고, 보육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살림살이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이번 감사가)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엔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만 반영한 ‘청와대 코드 감사’, ‘청와대 심기 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한다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해 더민주와 노선을 달리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책임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고로 지원돼야 하며, 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