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장씨에 대해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라며 재판부에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2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 씨는 지난해 6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2.6㎞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불과 3개월 전 음주운전에 단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무면허 상태였는데 또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이 미약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고를 낸 도로 관할인 전주덕진경찰서장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A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나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과거 어떤 직을 맡았든...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관련 혐의는 제외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55％였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미성년자를 과잉진압했다는 논란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24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기사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에 과속 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장용준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장용준은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 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 원)한 반면,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722억 원, 28.8%)했다.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나(23.0%, 2만2488명), 전체 적발인원 중...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8일 신혁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던 중 재범을 일으킨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그는 지난 2011년 술자리 폭행 사건부터 2013년 무면허 운전 적발, 2015년 대리기사 폭행 사건 소식 등이 알려졌다.
정운택은 당시 “‘죽어야 되는구나. 죽는 방법 밖에는 없구나’ 생각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다”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용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고, 선교사가 돼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A 씨는 2018년 블루투스 스피커 등 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해군사관학교는 불합격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인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씨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해군사관학교는 A...
무면허 상태이던 그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B 씨는 1, 2심에서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6월에도 술에...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2)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용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용준은...
1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및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숨졌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운행하던 중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송파구 장지동...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시 사고 부담금은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억5500만 원이나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장씨 측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나 경찰관 폭행 혐의 등에...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와 무면허 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D씨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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