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 등 4대 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정부는 분야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인력이나 제빵사, 사서, 청소년 상담사,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이 이런 업종으로 검토되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힘써주겠다는 간부들의 말을 믿고 야근과 주말근무를 마다치 않았지만, 2년 계약이 끝난 지난 8월 말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고를 당한지 26일 만인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남긴 장문의 유서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설움과 함께 기업...
◇ 학업·간병·퇴직준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내년부터 자녀 육아 이외에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로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고용률 70...
내년부터 자녀 육아 이외에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로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일본 나가노현 화산 분화, 부상자 30여명 심폐정지 상태
◆ 학업·간병·은퇴준비로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가능
내년부터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무를 바꿨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최근 1년 6개월 사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5만여 명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43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기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4만3640명을 정규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정원의 5%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현재 전체 38%에서 2017년까지 20∼30%로 비중을...
2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 할 수 있다.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부 항목은 근무 시간에 비례 적용한다. 풀타임근무제는 1년 단위 2년 계약직이다. 직무 전환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데, 연봉 2200만원 수준이다.
삼성생명서비스 관계자는 “당초 1년 계약직 후 정규직화하는 것을 지난해 9월 부터 인턴제도로...
노조에 따르면 대형마트 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로, 계약 시간에 따라 월급이 100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60만원 수준인 경우도 많다.
이마트 정규직 노동자 2만7000여명 가운데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만2000명 및 캐셔 직원을 포함한 정규직 2만여명 사원들의 기본급은 월 100만원 초반대다. 시급은 2005년 4100원, 2014년 5670원으로 10년간...
최근에는 무기 계약직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노조와 논의 중이다.
현대카드는 창사 이래 빠짐 없이 신규 인력을 채용 중이다. 현대카드를 비롯해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라이프 등 금융계열사에서 통합 채용하는데 올해 1월 90명의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2011~2012년 30~40명 수준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했던 비씨카드는 지난해...
우선, 공공부문의 전환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들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용부는 현장방문 및 지도를 실시하며, 두 달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포함된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 정규직 채용을 통해 민간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근로 조건이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ㆍ확대하고 있다”며 “부천 방문간호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2007년 시행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투데이가 통계청의 원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근무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7년(매년 8월 기준) 71.3%에서 2012년 69.8%로 1.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10명 중...
더불어 삼성, GS 등은 1~2년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선별 전환한다.
◇희망 급여는 “월 150만~200만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경력단절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의사와 희망급여...
취업 청탁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에 성공한 뒤 2년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브로커 말에 빚까지 내서 돈을 건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없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공단 주차 관리 기간제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작년 4~11월 구직자 49명으로부터 500만원 씩 모두 2억5000여만원을...
연구원은 직접고용 형태와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도급직 직원 28명 전원을 무기계약직(9명) 및 유기계약직(19명)으로 직접고용하고 유기 계약자는 2년후 공정한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를 통해 합의했다.
쟁점이 돼 온 계약전환 방식에 대해, 양측은 유기 계약자가 계약 기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채용 기본자격...
1%),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정규직 지위를 얻은 무기계약 간주자는 38만7000명(32%)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53만7000명 중 명시적 정규직 전환 비율은 13.9%(7만5000명)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2년 넘게 일했지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외 다른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는 근로자도...
안양시설관리공단 등 74개 기관은 직원 추천 등의 절차를 통해 기간제 366명을 비공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평택항만공사는 어학성적 등 채용요건 미달자 2명을 기간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사·물품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다만 무기계약직은 보수를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처우 개선을 하도록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줄여 편성토록 했다.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복리후생비 편성 기준을 강화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초·중·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맞춰 국내 고교 자녀에 대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