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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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주 씨는 이감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아 변호사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2022-01-12 13:34
[위기의 휴센텍①] 대표ㆍ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

이어 “휴센텍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담당 부장, 편집국장, 발행인 등 본건 보도에 관여한 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금일 즉시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로 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숨은 음해세력의 진정서 접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추가 형사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2022-01-10 15:06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이에 박초롱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요미수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A씨 역시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박초롱의 무고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A씨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2-01-05 23:55
엄태웅, 5년 자숙 만에 복귀 심경…“2022년 윤혜진에 도움 되고 싶어”

이후 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엄태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성매매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약 5년 동안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갖던 엄태웅은 내년에 개봉할 영화 ‘마지막 숙제’(감독 이정철)를 통해 복귀할 예정이다.

2021-12-31 18:09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그리고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네가 무고죄가 되거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석이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준석이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해 줄게”라고 덧붙였다. 전일 가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2021-12-28 16:42
'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실형 확정

박 씨는 회계법인 감사과정에서 법무법인 명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위조한 문서를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성지건설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무고하기도 했다. 1심은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2021-12-27 10:00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그러면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A씨가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박초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도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1-12-02 21:18
김부선, 종로 서점 벽화에 “고소할 것” 발끈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난 이재명의 아내도 윤석열의 아내도 아님을 분명히 알린다”며 “또한, 공직자도 아니며 부정부패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는 힘없고 무고한 시민일 뿐”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 벽화는 ‘쥴리 벽화’가 있던 자리에 작가 탱크시가 그린 것이다. 해당 작품에는...

2021-12-01 16:46
곽상도 "대장동 사업 관여 안 해…무고함 밝히겠다"

관련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역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021-11-29 21:39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첫 번째는 회사 기숙사에서, 두 번째는 약 5개월 뒤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2021-11-29 10:27
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입장…“진실 밝혀져 다행” 향후 대응은?

다만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의 소속사인 건음기획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가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어떤 대응이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1-11-25 18:48
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의혹 벗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폭로 직후 김건모의 소속사인 건음기획 역시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2021-11-18 21:38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재판부는 “지인 김모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5∼2018년 전 연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2021-11-16 10:48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이 사건과 별도로 B 씨는 작은아들 C(43) 씨의 10억대 사기 사건 재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위증 자수를 공모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 등)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C 씨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B 씨와 C 씨를 지명수배했으나 10개월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C 씨의 사기 행각을 증언했다가 B 씨의...

2021-10-18 10:31
강득구 “신영수, 대장동 직권남용·뇌물 수사해야…무고죄 고소 검토”

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신 전 의원의 고소가 성립키 위한 전제로 LH에 대장동 공영개발 진행을 포기토록 정말 압박한 적이 없는지, 행사했다면 즉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이런 정황을 알고도 허위고소를 진행한 신 전 의원의 본건 고소 자체도 무고죄를 적용해 엄중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21-10-14 09:40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A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2021-10-01 09:54
대법 "하급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2021-09-30 19:24
'화천대유' 아들 퇴직금 논란…곽상도 의원 고발 줄이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도 전날 오전 곽 씨 퇴직금 문제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2021-09-28 15:14
“성폭행 당했다” 불륜 숨기려 유부남 고소한 20대 女…무고죄로 집행유예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 2017년부터 직장동료인 유부남 B 씨와 교제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부인으로부터 지난 2018년 1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A 씨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했고...

2021-09-11 15:04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여간 유명...

2021-09-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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