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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일삼으며 무고한 죽음을 대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의 실상이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위증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독립적 수사 기구를...
    2023-01-18 13:50
  •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를 포함해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3-01-13 14:34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당시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연이은 소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언론 보도의 책임과 한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신 검사장과 이 기자 모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신 검사장은 검찰의 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01-05 15:41
  •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김 전 부원장과 각을 세웠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2-12-23 11:26
  • 허은아 출판기념회 참석 이준석 “총선 승리 전략 고민중...이번엔 이겨야”
    허은아 출판기념회 참석 이준석 “총선 승리 전략 고민중...이번엔 이겨야”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저는 송치 혐의에 부인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뒤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책 집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책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2022-11-28 16:10
  •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피해자를 무고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식으로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 씨는 고 이예람 중사가 거짓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석에서 부대 내 상관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2022-11-28 13:19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당원 규정 개정 논의 작업 논의 예정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에...
    2022-11-25 19:36
  • 검찰, 정진상 소환 이어 이재명 겨냥…물증은?
    검찰, 정진상 소환 이어 이재명 겨냥…물증은?
    김 부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은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공소제기까지 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 실장 역시 검찰이 제시한 구체적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건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이를 부인하는 만큼...
    2022-11-15 16:34
  •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그러나 이는 A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아버지가 보관하던 돈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로 쓴 사실을 감추려 한 거짓말로 드러났고, 검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가 고소장에 고소 대상자(피고소인)의 이름을 쓰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대법원 판례에...
    2022-10-30 09:59
  • “살 빠졌네”…김웅, 침묵 중인 이준석 근황 공개
    “살 빠졌네”…김웅, 침묵 중인 이준석 근황 공개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된 후 침묵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근황이 공개됐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 빠졌네”란 글과 함께 이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당대표’, ‘저탄고지의화신’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사진 속 이 전 대표는 환하게 웃고 있다. 김 의원은 하루...
    2022-10-26 11:06
  • 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8월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2022-10-14 13:16
  • 이준석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으로 무고죄 송치” 무고 혐의 전면 부인
    이준석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으로 무고죄 송치” 무고 혐의 전면 부인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 없었다”“증거인멸 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 막상 무고라 한다”“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해...법원에서 철처히 진실 밝힐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성상납 의혹으로 수사를 해 온 경찰이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을 “부인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2022-10-13 16:33
  • 국가수사본부장 “이준석 추가소환, 종합 검토해 결정”
    국가수사본부장 “이준석 추가소환, 종합 검토해 결정”
    경찰이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및 무고 혐의로 수사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소환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사항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전 대표를 추가로 부르겠다는 취지로...
    2022-10-04 21:14
  • '금품수수' 의혹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 심문
    '금품수수' 의혹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 심문
    이 전 부총장은 2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현재 (박 씨와)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돼 답답하다"며 "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박 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022-09-28 09:56
  •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밀라그로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기자 출신 이진호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2022-09-22 18:24
  •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앞서 비연예인인 남성 B 씨는 A 씨를 혼인빙자 혐의로 고발했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그는 A 씨와 2년 동안 교제해왔고, A 씨가 각자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하자며 빨리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주장한 명품 선물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생활비, 교육비를 받은 적 없다”며...
    2022-09-21 17:57
  • 검찰, 포항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잔혹 범행 반복해”
    검찰, 포항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잔혹 범행 반복해”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를 연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 일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포항...
    2022-08-24 20:00
  •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원본이 존재하는지, 원본과 사본이 같은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녹취를 포함한 성관계 동영상 관련 모든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2022-08-16 16:15
  •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강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
    2022-08-04 11:05
  • 미얀마 군부, 34년 만에 민주화 운동가 사형 집행
    미얀마 군부, 34년 만에 민주화 운동가 사형 집행
    이들은 올해 반역죄와 테러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당시 사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는 “이들은 무고한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사형이 집행된 건 1988년 이후 이번이 34년 만에 처음이다. 전 세계 국가 70% 이상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2022-07-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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