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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남 살해 인니 여성, 밀레이시아 검찰 기소 취하로 전격 석방
    김정남 살해 인니 여성, 밀레이시아 검찰 기소 취하로 전격 석방
    그들은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여성은 사건 직후 경찰 진술에서 리얼리티쇼를 찍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아이샤의 변호사인 구이 순 셍은 “그는 희생양이고 무고하다. 그가 김정남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검찰은 이날 어떤 설명도 없이 이날 오전 아이샤의...
    2019-03-11 13:34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유 씨 측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번에 검찰 진상규명을 했는데 밝혀진 것이...
    2019-02-13 13:04
  • [종합]‘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정 구속...징역 3년 6개월 ㆍ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2019-02-01 16:27
  • 안희정 재판부 "'피해자 다운 행동' 요구는 편협한 관점"...진술 신빙성이 유죄 선고 배경
    1심은 안 전 지사의 구체적 혐의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2심은 정반대로 김지은 씨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일례로 첫 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2019-02-01 16:15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40시간의...
    2019-02-01 16:01
  • 경찰 "'폭행 혐의' 손석희 대표 설 연휴 경찰서 출석ㆍ조사 예정"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설 연휴 이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 31일 정확한 일자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2019-01-31 10:45
  •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무고한 최모 씨를 기소, 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한 검사들과 진범 김모 씨를 불구속 지휘하고 ‘혐의없음’ 처분하는 데 관여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 등 검사들의 잘못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등 범행 당시 정황, 최 씨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피해자의 택시 운행 기록이 자백과 어긋나고, 최 씨의 옷에서 혈흔...
    2019-01-17 11:15
  •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뇌물로 의심되는 비자금 3억 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2019-01-16 10:00
  • 김상균 이사장, 한국당 김도읍 의원ㆍ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등 3명 고소
    김상균 이사장, 한국당 김도읍 의원ㆍ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등 3명 고소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 이사장이 15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저를 모함할 목적으로...
    2019-01-15 13:56
  • ‘허위 반박 명예 훼손’ 정봉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성추행 사실 없다”
    ‘허위 반박 명예 훼손’ 정봉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성추행 사실 없다”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피해자 A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인터넷 매체의 보도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2019-01-11 11:28
  • 검찰, 김기덕에 고소당한 여배우ㆍPD수첩 제작진 무혐의 처분 [정정보도문 포함]
    김기덕(59) 감독이 자신을 상대로 ‘미투(Me too)’ 폭로한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성추문 의혹을 보도한 MBC‘PD수첩’ 제작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2019-01-02 21:45
  • [베스트&워스트] 에스퓨얼셀, 수소차 지원책 기대감에 60.80% ↑
    [베스트&워스트] 에스퓨얼셀, 수소차 지원책 기대감에 60.80% ↑
    MP한강은 모회사 MP그룹의 상폐위기 모면에도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주 27.33% 떨어졌다. DB라이텍은 경영진 리스크 여파에 25.88% 추락했다. 지난 17일 경영진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DB라이텍 경영진이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일부 낙폭을 만회했다.
    2018-12-24 07:41
  • 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20일 소환조사
    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20일 소환조사
    (디브레인)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기재부는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불법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며 추가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2018-12-19 13:26
  • [특징주] DB라이텍, 사기 혐의 부인·맞고소 소식에 반등
    김철현 DB라이텍 대표와 이중엽 이사는 수서경찰서에 박주호 전 사장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박주호 전 사장이 김철현 대표와 이중엽 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함에 따라 DB라이텍 주가는 전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DB라이텍 회사와 경영진 및 주주들은 박주호 전 사장과 해당...
    2018-12-18 09:52
  • DB라이텍, ‘사기 주장’ 고소인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김철현 DB라이텍 대표와 이중엽 이사는 수서경찰서에 박주호 전 사장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주호 전 사장이 김철현 대표와 이중엽 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DB라이텍 주가는 전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DB라이텍과 경영진 및 주주들은 박주호 전 사장과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추가...
    2018-12-18 08:38
  • 검찰, ‘명예훼손·무고’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명예훼손·무고’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관련해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 피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2018-11-29 17:30
  •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또 아내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 아내가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하도록 한 뒤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 각종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8-11-29 11:03
  • "한번 안아보자" 직원 강제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확정
    "한번 안아보자" 직원 강제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법학 교수 권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는 2014년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 A 씨에게 "사건사고 없이 일 잘해줘서 고맙다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로 껴안는...
    2018-11-25 09:00
  •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뜨거운 국감, 심재철 공방전 2라운드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뜨거운 국감, 심재철 공방전 2라운드
    현재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기재부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기밀 유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다시 격돌했다.한국당은 정부의 업무 추진비 편성·집행·공개 등 제도적 허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심...
    2018-10-21 18:48
  •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1000만 세트 판매 돌파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1000만 세트 판매 돌파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을 밝혀냈고, 2년간 진행한 식약처의 평가 결과 안전성 최종 확인,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무고함을 증명해 왔다. 내츄럴엔도텍은 역경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었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지난 6월 CJ오쇼핑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아왔다.
    2018-10-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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