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의 상소(항소 및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11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 지역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약 3개월...
15일 블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리짓군즈 몰카 돌려본 XX들로 몰리고 있으니 그냥 심정이 이상해서 솔직하게 한 마디 적는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던밀스의 아내는 지난 10일 래퍼 A씨에 대해 DM으로 여자들을 만나고 또 몰카를 찍어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A씨의 신상은 밝히지 않았으나 많은 이들의 그를 뱃사공이라고 추측했고 지난...
성범죄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12일 던밀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많은 매체에서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소중한 지인분들과 수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던밀스의 아내 B씨는 전날인 11일 래퍼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A씨가 DM으로 여자들을 만나고 또 몰카를...
한편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몰카범 용의자 30대 남성 B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촬영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배달 기사가 B씨를...
28일 포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장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B씨의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샤워실에는 거울을 사이에 두고 사장실과 붙어있는 구조이며 해당 거울은 반대편에서 모두 지켜볼 수 있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경찰관...구속영장 청구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2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D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청구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D 경사의 구속 전...
BBC는 “이 광고가 한국 내 성차별과 젠더 감수성 문제에 전국적인 논쟁을 일으켰다”라며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증가된 스파이캠(spy cam·위장 촬영) 범죄 등,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BBC는 지난 2003년 서울우유가 누드모델을 고용해 서로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게 한 퍼포먼스에 대해 보도하며 이러한...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와 공범 1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했나', '미국으로 왜 도주하려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두 혜원의 글에 네티즌들은 “쌍혜원, 거울을 보라” “성형이 범죄냐, 이걸 갖고 평가하는 건 오버다” “성형이 일반화한 시국에 별 걸 다 시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객 조은산은 “쌍꺼풀 수술이야 이제 수술도 아닌 시술 정도로 취급받는 21세기의 현실...저들은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할 타인의 외모를 두고 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지...급히 검색질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권모(39) 씨를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검거, 현재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6월부터 수개월 동안 서울 강남 한 아파트 등에서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최소 50명의 여성을 몰래...
9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은행 소속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카메라를 회수한 뒤 분석을 통해 A씨가...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31)씨를 구속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지하철역 안에서 소형카메라를 발가락에 끼고 다니며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되기 때문에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고소장 접수 전까지 이 사건의 영상 등을 검토하던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의자 신원 등을 특정했으며 피해자 진술을 검토한 뒤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경찰...
2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관내 초등학교 교장 A(57)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 소재의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업무공간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학교 측은...
한국인 남성, 싱가포르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현지 언론 신상 공개…28세 영주권자 국군 장교2018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경찰대 통역관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한국인 남성의 신상이 현지 언론에 공개됐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그는 싱가포르 경찰 해안경비대 소속으로,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특히,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바타 스토킹·아바타 몰카·아바타 성희롱 등 아동 성범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네이버제트가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는 10대 이용자 비중만 80%에 달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도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13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0대 청소년들은...
불법 촬영 범죄 장소 '지하철' 22.7% 가장 많아길거리, 상점, 아파트 등… 대부분 일상 공간시계·안경 등 변형카메라 해마다 10만 여건씩 수입수입 규모 연간 12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달해
지하철·길거리·상점 등 일상 공간에서 여전히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년간 일어난 불법 촬영 범죄는 총 2만 8000여 건으로, 매년 5000건을...
與 "반헌법적 중대 범죄 시도 진상부터 밝히겠다"野 "이번 정치공작 역시 범여권의 식상한 단골메뉴인 정치 자작극"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급기야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까지 충돌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몰래카메라’를 불법 촬영 등 범죄에 쓰는 경우가 많아지며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졌다. 단지 웃음을 위해 몰래카메라 피해자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등 출연자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는 예능에도 영향을 미쳐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방송이 한때 거의 사라지기도 했다. MBC에서 2016년부터 방송된 ‘은밀하게 위대하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