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오는 23~27일 시중 6개 은행을 통해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에 대한 국토부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 본인 집을 담보로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는 이자만 납부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상환 청구권을 집주인 대신 은행이 가져가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형식이다.
이 중 두 번째는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상품과 큰 차이가...
전셋값 부담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구제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가 이르면 다음달 말 출시된다. 하지만 전세 수요자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연체 등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세입자를 위한 대출에 나설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제도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는 이어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4·1대책에서 발표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관련 상품도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 수급조절의 세부사항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하루빨리...
정부에선 임대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시행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보완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3696호) 중 일부(1869호)를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정부에선 임대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시행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보완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조기 입주(1만7000호, 수도권 1만호)를 추진한다.
올해 8월~10월로 예정됐던 공공주택의 입주시기를...
물론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의 정책을 쏟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책임을 묻기에는 시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6월 임시국회 쟁점 현안을 논의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 전격 합의된 이번 청문회가 보여주기식 청문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도 그대로 묻어났다....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하반기 입법 후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4.1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이밖에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세 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도 심의한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1일,2일 양일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지만, 막판에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목돈안드는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구권 양도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도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1년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수도권은 50%, 수도권 이외 지역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제’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보류됐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 받는 대신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렌트푸어’ 대책이기도 하다.
한편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개정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하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법안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 위원들에 대한 항의표시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불발되자 오전 11시 40분경 퇴장했다.
이후 여야 간사는 오후 1시30분 조세소위,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오전 10시 통계청 현안보고 일정을 합의했지만, 오후 3시 현재까지 회의는 열리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제 인센티브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세제 인센티브로는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 및...
또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LTV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리금 감면과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 등을 바꾸는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시 기존 대출을 취급할 때 산정했던 LTV 비율을...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 중 하나인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18일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RMG)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돈 안...
렌트푸어(전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역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말까지 DTI를 자율로 적용하고 LTV를 70%로 완화한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책은 좋지만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한 마디로 딜레마”라며 “정부 방침대로 시장에 상품을...
실제로 대표 정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집주인이 본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부족한 전세물량 상황을 거꾸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해당액의 실제 대출 한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