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민간공급 조절…분양주택 임대전환도

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조치 방안을 보면 크게 주택공급 조절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말 이후 주택수요는 위축된 데 반해 가격 급등기에 추진된 공공개발사업 물량과 민간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4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수도권 주택수요 추정치는 27만9000호였으나 △2009년 27만4000호 △2010년 25만1000호 △2011년 24만9000호 △2012년 24만5000호 등이다.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 인구 및 가구 증가율 둔화,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도권 주택 공급실적의 경우 10년 평균(2003~2012년)은 24만2000호, 5년 평균(2008~2012년) 24만9000호로 나타났으나 2011년 이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영향으로 다소 증가한 27만호 내외로 집계됐다.

주택수요 감소에도 최근 주택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과잉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개발사업과 민간공급으로 나눠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분양주택 공급을 축소하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한 단지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에선 임대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시행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보완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3696호) 중 일부(1869호)를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 9월 중 입주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분야에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 자금 융자 지원을 추가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도 시행된다.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 주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됐으며 기금취급은행·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중 상품을 출시한다.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보완된다.

정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6월 금리 추가인하 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보면서 지원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