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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니까 증인들을 질타하시는 건 좋지만 교육감님들을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대법원 판결 전에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고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 “지금 뭐하는 거냐” 등 고성이 오가면서 교육위는 정회했다.
    2023-10-20 18:03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구는 이달 17일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구는 현수막 제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10-20 15:07
  •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를 향한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16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를 통해 “구독자분께서 감사하게도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 심각한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을 채증 해서 제보해주고 있다”라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8 14:19
  •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판매에 관한 글을 썼다가 악성 댓글이란 이유로 모욕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15일 오후 1시17분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신의...
    2023-10-17 12:00
  • “무관용 원칙” 문채원,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무관용 원칙” 문채원,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16일 문채원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 3월경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배우 문채원에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공지한 다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2023-10-16 15:50
  • 피프티 피프티 측,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다”…투자설명회서 모욕감 느껴
    피프티 피프티 측,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다”…투자설명회서 모욕감 느껴
    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전 소속사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놨다. 14일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8월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는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피프티 측은 “사전고지 없는 투자설명회와 멤버들 상황(4월 28일)”이라며 H사 USA와의 미팅 현장을 공개하고 “멤버들에게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저희를 부르셨다”라고...
    2023-10-14 17:53
  • 피프티 피프티 “건강 망치며 통제 속 활동…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은 모욕”
    피프티 피프티 “건강 망치며 통제 속 활동…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은 모욕”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향해 “템퍼링 프레임으로 모욕하지 말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12일 피프티 피프티 4인은 SNS를 통해 “어트랙트의 전 대표가 운영 중인 다른 연예기획사의 선급금부채를 피프티 피프티에게 50억 원 투자한 걸로 내용을 맞추자고 모의했다”며 “소속사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2023-10-13 10:36
  • [이투데이 말투데이] 광개언로(廣開言路)/해커톤
    ☆ 푸미폰 아둔야뎃 명언 “왕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말은 매우 모욕적으로 들린다. 왜냐하면, 그 말은 왕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이의 국왕(재위 1946.6.9~2016.10.13). 세계 최장기 집권 국가원수이자 타이 역사상 최장기 재위 군주였다. 1932년 전제군주제가 폐지되고 입헌군주제가 발족했으나, 타이에서 국왕은 상징적인 국왕과는...
    2023-10-13 05:00
  •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여전히 사랑해"…황당한 재결합 요구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여전히 사랑해"…황당한 재결합 요구
    이를 견디다 못한 서희원은 결국 지난 8월 과거 시어머니였던 장란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샤오페이는 “여전히 서희원을 사랑한다”라며 비뚤어진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왕샤오페이는 지난해 구준엽에 대해 “나는 내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 딸과 아들 모두 내 자식”이라며 구준엽을...
    2023-10-12 19:54
  •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시 모욕적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모욕의 죄’도 신설했다. 여가위원장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어디 있든 뭐가 다른가. 여야 간 정쟁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2023-10-10 13:28
  • ‘고딩엄빠4’ 조아람, 악플러 법적대응 시사 “아이 키우며 부끄러운 짓 안 해”
    ‘고딩엄빠4’ 조아람, 악플러 법적대응 시사 “아이 키우며 부끄러운 짓 안 해”
    몇 몇 분들 모욕죄 당첨이다. 나한테 욕해도 좋다. 그런데 부모 자식은 건들지 마라”며 고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잘못한 것만 뭐라고 하면 안 될까.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 그런데 모욕죄는 못 참는다.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인쇄하느라 피 같은 시간 날렸다”고 토로했다. 조아람은 자신이 받았던 DM(다이렉트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하며...
    2023-10-04 10:34
  •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유 후보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명박(MB)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2023-10-04 10:33
  • 의료진 위협한 북한에…일본 "반스포츠적" FIFA와 AFC에 항의 서한 제출 [항저우 AG]
    의료진 위협한 북한에…일본 "반스포츠적" FIFA와 AFC에 항의 서한 제출 [항저우 AG]
    김유성은 일본 의료팀이 자국 부상 선수를 치료하기 위해 그라운드로 들어왔을 당시 주먹으로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위협했다. 실제로 접촉을 하진 않았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이었고 주심도 김유성에 경고를 줬다. 경기 후 신용남 북한 감독은 "몇몇 선수들이 흥분하긴 했지만, 심판이 먼저 공정하지 못한 판정으로 축구를 모욕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2023-10-04 06:36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 공갈, 모욕 정도로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2023-09-30 08:00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대표적으로는 욕설·폭언, 모욕·망신 주기 등이 있다. 같은 이유로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사 면책을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아동을 보호·지원이라는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직업에 예외를 두는 건 옳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2023-09-21 11:25
  •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A씨는 패소 후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이와 관련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9 13:24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A: 사례와 같은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죄는 모욕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모욕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2023-09-16 08:00
  •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고, B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2023-09-15 18:20
  •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은 “또한 탈덕수용소의 피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여전히 연예계 가짜 뉴스를 다루고 성희롱 및 모욕까지 일삼는 루미나크 같은 사이버렉카 채널 다수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과 SNS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2023-09-14 17:13
  •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소속사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되어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윤아는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김윤아는 인스타그램에 ‘RIP...
    2023-09-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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