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0월 제정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결과를 금투협에 보고하고, 금투협은 내년 1월 첫째 주 중에 개선된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사별로 공시방식이 달라 예탁금 이용료율 정보가 한...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한...
한국ESG기준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을 가지며 사외이사의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단 5%였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은 회사...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확대(3영업일→10영업일),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 강화다....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보험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여전사 내규 등에 반영된 내부통제 기준을 올해 말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개별 회사 내규에 반영 및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3분기 중에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이 여전사들의 내규에 잘 반영됐는지 주요 과제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 및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해 내부 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됐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 관리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하고 △이후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금감원은 여전업권에 내부통제 관련 공동의 모범규준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각 사 내규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과 함께 제휴, 협력업체와의 마케팅이 잦은 여전업권의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롯데카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별 제휴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장기근무자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3년 이상 또는 동일 본부 부서에 5년 연속 근무한 직원이다. 이 중에서 IT, 법무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계좌, 실물을 관리하지 않아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업무지원부서 인력은 장기근무 제한 적용 배제 직원으로 분류한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은행 9곳 중 5곳은...
장기근무자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3년 이상 또는 동일 본부 부서에 5년 연속 근무한 직원이다. 이 중에서 IT, 법무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계좌, 실물을 관리하지 않아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업무지원부서 인력은 장기근무 제한 적용 배제 직원으로 분류한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은행 9곳 중 5곳은...
한국ESG 기준원은 상장회사 98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및 등급을 공표하며 A등급의 의미를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이라고 규정했다.
코리안리는 올해 환경경영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하고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측정...
KCGS는 ESG 모범규준에 따라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은’ 기업에만 ESG 종합평가 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1개사 중 A+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19개사(2.9%)다.
SK이노베이션은 사회(Social)와 지배구조...
또 G20·OECD 지배구조원칙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했다. 그 외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도 반영했다.
우선, 올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또 최근...
이러한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이행 수준은 금융사마다 다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근무자 비율은 하나은행이 6%(702명), 국민은행이 5.15%(842명)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0.39%(52명), 우리은행은 0.04%(6명) 수준으로 의무비율을 달성했다.
올해 6월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
우선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규정화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도 나선다.
전반적인 외형성장과 조합별 외형 격차 확대 등을 감안해 순자본비율 규제기준을 상향한다. 저축은행 사례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조합은 차등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공시 관련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00억 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고,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비교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3월부터 주요 증권사 등과 구성 및 운영한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