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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부여받은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 행사함으로써 진상 규명을 원하던 범국민적 기대에 역행한 범죄 행위"라며 "군검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관이 오히려 독립적 판단과 수사 진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전익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2023-05-15 11:25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22.4월)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22.5월)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하며,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22.6월,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2023-05-15 05:00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특히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의 규정이 대부분 해소됐다.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을 포함하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옴부즈만의 대표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2023-05-11 16:00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나머지는 지방청과 각 발주청이 검사했다. 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대부분을 도맡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안 개정을 통한 권한과 인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공사 현장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와 시공사 간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2023-05-02 15:48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2023-04-28 02:01
  • 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 분야를 '관리노동자의 후생복지'까지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시 추가 검사비, 숙박 및 문화 시설 이용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리노동자 근로환경 등 개선에 의지가 있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 말까지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결재 시스템인 S-APT의 올해 사용...
    2023-04-17 11:15
  •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FSS SPEAKS는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경영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개최됐고, 이번에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2023-04-13 09:10
  •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이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진을 징계하는...
    2023-04-07 15:39
  •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와 현장검사(on-site) 업무 수행 시 지배구조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진단 결과 나타난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모범사례와 국제기준·해외사례를 참고해...
    2023-04-04 10:30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작년 5월 검사장 시절 제주관내 6개 기관과 업무협약프랑스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 ‘쇠이유’ 착안해 만들어올레길 17코스中 제1사라교~용담포구 13㎞ 직접 동행이원석 “‘손 심엉 올레!’ 소년선도 모범 프로그램 기대”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 5명과 함께 올레 길을 걷는 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
    2023-03-24 16:43
  • 한림대성심병원 ‘초격차 의료기관’ 도약 다짐…개원 24주년 기념식 열어
    한림대성심병원 ‘초격차 의료기관’ 도약 다짐…개원 24주년 기념식 열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에서 신경학검사실 김태하 실장(35년 근속)을 포함한 121명의 장기근속자와 ECMO실 배하정 간호사 등 61명의 모범직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유경호 병원장은 “본원은 지난 24년간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등 경기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중증질환 치료를 책임지고, 지역사회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2023-03-10 15:39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이사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안다. 경영진과 친소관계로 인한 장기 이사회 잔류(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사회가) 실질 기능하려면 복잡다단한 최근 금융 지주 회사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회적 그런 것들이 준비된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에 대한 문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2023-02-06 15:00
  • 페트병이 순찰복으로…국립공원공단, 현장 직원 친환경 순찰복 착용
    페트병이 순찰복으로…국립공원공단, 현장 직원 친환경 순찰복 착용
    해당 순찰복에 사용한 친환경 소재는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를 거쳤으며 재생 섬유 함유량은 동복 상의 38%, 춘추복 상의 40%, 하복 상의 58%이다. 공단은 이번 친환경 순찰복을 국민이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사 홍보관과 치악산국립공원 체험학습관에 이달 28일까지 친환경 순찰복 착용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실시한 친환경...
    2023-02-01 06:00
  •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오전 10시 30분쯤 출석한 이 대표는 10시간이 넘는 검찰 신문 후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관련된 혐의를 묻고 답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 조서는 향후 기소됐을 경우...
    2023-01-28 21:56
  • ‘네팔 추락 여객기’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카트만두 운구
    ‘네팔 추락 여객기’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카트만두 운구
    특히 A 씨는 지난해 연말 김한종 장성군수로부터 모범 군민상을 받는 등 이웃을 살뜰히 챙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폭설이 내렸을 때 축령산 편백숲에서 탐방객을 구조하는 등 장성군민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그는 가족과 함께 복무지인 장성으로 이주했는데 아내도 이웃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2023-01-17 1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제재 21일(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직원, ‘제8회...
    2022-12-18 09:11
  • KCL, 두산에너빌리티와 MOU 체결…"ESG·친환경 디지털 사업 확대"
    KCL, 두산에너빌리티와 MOU 체결…"ESG·친환경 디지털 사업 확대"
    KCL은 14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비파괴검사, 환경관리 등 기존 협력관계에서 제조업 전반에 확산 중인 AI, 디지털 전환 등 4차산업 핵심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ESG 경영과 관련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해 산업설비의 고장예측 진단 프로그램 고도화 △이차전지 안전관리 △산업현장 유해가스 예측과 방지 관련 사업 확대 △친환경...
    2022-12-14 17:07
  • 학교 급식노동자 187명 폐암 의심…일반인 35배
    학교 급식노동자 187명 폐암 의심…일반인 35배
    검사는 내년 2월28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강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한 곳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남·충북·광주교육청으로 단 네 곳에 불과하다"며 "모범적 사례를...
    2022-12-01 17:58
  • [BioS]동아ST, 천안캠퍼스 태양광발전소 등 "ESG경영 앞장"
    [BioS]동아ST, 천안캠퍼스 태양광발전소 등 "ESG경영 앞장"
    업계에서는 생산부터 관리, 운영 전반에 걸친 친환경 행보로 제약업계 내부에서 화두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모범사례로 불린다는 평가다. 동아에스티의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1월 공사를 시작해 3월 전기안전검사 승인을 획득한 이후 가동중에 있다. 천안 캠퍼스의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200k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 연간 276MWh의...
    2022-11-28 11:58
  • 한화토탈에너지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서 역대 최고 성적
    한화토탈에너지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서 역대 최고 성적
    설비검사팀 배종욱 주임이 제안사례 부문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정비2팀 강수봉 기감은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품질명장은 품질경영을 통한 혁신적 업무개선과 장인정신으로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범근로자를 선정해 대통령이 지정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연간 20명 이상이 선정됐으나 올해에는 9명 만이 선정돼 경쟁이...
    2022-11-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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