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중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검찰은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공개 범죄를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서, 뒤이은 모방 범죄와 살인예고 글 폭증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 조사했으나, 최원종의 범행을 신림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원종은 신림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전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한 총리는 또 "최근 묻지마 범죄가 계속된 데 이어, 이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또 다른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모방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유사·모방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SNS 동향도 걱정이다. 살인 예고 글이 줄줄이 올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회적 충격파가 상당하다. 온라인 인터파크쇼핑과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호신용품이 지난해보다 각각 123%와 202% 더 팔렸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치안을...
또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이후 서울시내를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예고’ 글이 모두 12건 올라왔습니다. 경찰청이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중...
특히 문제의 글은 당국이 사용하는 메시지 형식을 모방해 작성돼 혼란이 가중됐다.
또 이날 새벽 1시57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경찰은 전날 사건으로 유사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의정부역에 기동대 등 경찰...
신림동 묻지마 흉기사건 이후 살인예고 급증출·퇴근 시민 불안감↑…모방범죄 가능성도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예고’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잠실역·한티역·오리역 등에도 살인예고 게시글이 올라오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방 심리에...
경찰은 해당 글들의 게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신림역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모방범죄글이 총 10건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전담대응팀을 꾸려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후드를 쓴 사람이 칼을 들고 뛰어가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을 마구 찌르는 모습을 보니 진짜 세상 살기가 더 무서워진다", "이런 영상이 확산되면서 '모방 범죄'를 더 일으킬까 우려된다", "절대 보지 않는게 좋겠다. 이 영상을 접하는 순간 사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청장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오는 것 자체에 공포감을 가질 정도"라면서 "모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한 만큼 다중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 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신림동 사건과 비슷해 조 씨가 홍콩 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조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검색 기록을 삭제하고 자신의 데스크톱 PC 또한 망치로 부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실제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 1년 뒤 관악구에서 모방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에 당국이 범행을 17차례나 적발하고도 조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차단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행 동기와 배경을 명확히 규명해야 유사한 맥락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분노성 범죄 요인을 차단하고, 재범...
마약류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지만, 모르고 살아도 되는 투약 과정을 굳이 알게 돼 누군가는 호기심을 가지고 모방할 수도 있다.
검찰은 최근 마약범죄 근절에 상당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수사 결과 발표에도 많은 표현들을 실은 모양이다.
하지만 범행과 상관없는 개인정보와 무분별한 마약류 투약 방법 설명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물론...
구체적 범죄 재연, 아무런 문제 없나…모방범죄·2차 피해 우려 나와
다만, 일각에서는 OTT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범행 방법이나 과정이 지나치게 자세히, 자극적으로 재연된다면 모방범죄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까지 자아낼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할 방안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 역시 이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 수사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 등이 밝혀졌으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모방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전원 구속됐다.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특히 C 씨는 검찰 송치 후인 올 3월께에도 합성대마를 투약했다. B 씨는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A‧B...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언론 보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인터넷에서 마약의 불법거래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신속히 법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특별승진 티오(TO)를 현재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밀수ㆍ밀매 사범 등 성과 큰 경찰관 중심의 특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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