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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정책금융 下] 제역할 못하는 정책금융…“기업구조조정 시장논리에 맡겨야”

또 지난해 희대의 분식회계로 부도가 났던 모뉴엘 사건으로 신용대출금 1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976년에 설립된 무역전문 정책금융기관이다. 주로 수출입 관련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융사고 노출 위험도 증가한다. 문제는 매번 터지는 금융사고가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015-09-16 10:13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5년 구형… 다음달 8일 선고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61억원과 함께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밝히면서 "10개 은행을 상대로 3조 4222억원을...

2015-09-15 13:30
[위기의 정책금융 上] 일관성 없는 정책금융 집행, 관리감독도 허술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모뉴엘 사태에 이어 올해 경남기업과 성동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금융의 부실한 운영시스템 이면에는 관치금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의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움직이면서 시장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뤄져 부실을...

2015-09-14 10:28
기업은행, ‘모뉴엘 사태’ 무보 상대 소송 제기

IBK기업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모뉴엘 대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기업은행 관계자는 “3일 서울지방지법에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라며 “다른 은행도 무보를 상대로 ‘수출신용 보증급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2015-08-24 18:37
'잘만테크' 기업회생 빠르게 진행… 법원-캠코 MOU 첫 적용 사례

모뉴엘의 자회사였던 잘만테크가 본사 건물을 '자산매입 후 재임대 방식'으로 매각해 기업회생절차 진행속도를 앞당길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체결한 MOU의 첫 대상으로 잘만테크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잘만테크는 광명역 인근에 위치한 400억대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도 그대로 영업에 사용할 수 있어...

2015-08-20 08:18
박홍석 모뉴엘 대표 "대출금 개인용도 아닌 회사 경영에 사용"… 다음달 15일 결심공판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불법은 저질렀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2015-08-19 18:48
대기업 뒷바라지에 골병드는 은행

NH농협금융은 STX조선해양 315억원, 모뉴엘 289억원, 동부제철 254억원, 성동조선해양 200억 등 모두 4368억원의 부실채권이 있다. 한편 은행들은 상반기 대기업 부실로 인한 충당금 적립으로 순이익이 줄자, 대기업 여신을 축소하고 있다. 실제 상반기 대기업 여신이 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08-12 10:37
“제2의 모뉴엘 막는다”…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선정 기준 싹 바꾼다

수출입은행이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히든챔피언 선정 기준을 싹 다 바꿨다. 히든챔피언을 선정 및 인증할 때 다면평가(EPIC) 제도를 적용해 심사를 강화하고, 경영성과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해 사후관리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삼정회계법인이 용역을 맡아 실시한 ‘히든챔피언 사업성과 중간점검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11일...

2015-08-11 17:38
[은행 수익성 비상]상반기 금융지주 충당금 3조…부실채권 증가 여파

NH농협금융은 STX조선해양 315억원, 모뉴엘 289억원, 동부제철 254억원, 성동조선해양 200억 등에 총 4368억원을 부실채권으로 산정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손충당금은 결국 대출 부실에 따른 손실이므로 경영환경에 결코 유익한 일은 아니다”며 “각 금융사가 대출 건정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주요 금융사의...

2015-08-11 16:34
[간추린 뉴스]‘모뉴엘 쇼크’도 이겨낸 권선주 행장 ‘마더 리더십’

IBK기업은행이 상반기 모뉴엘 쇼크에도 불구하고 어닝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대출성장 노력과 자산건전성을 강조한 권선주 행장의 ‘마더 리더십’이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상반기 6769억원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9.3%(574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는 5.1% 증가한 3061억원...

2015-07-31 10:19
무보, 심사ㆍ감리실 신실…‘제2의 모뉴엘’ 원천봉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무역금융 사기를 막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무보는 조직 및 제도 종합 쇄신 등 사기수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무역보험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은 뒤 3개월여 만에 추가로 종합...

2015-07-22 20:15
이완구·홍준표 사건 재판장, '뇌물 사건 엄격' 공통점 눈길

현용선(47·24기) 부장판사는 최근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공무원과 간부직원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고액의 뇌물을 수수해 엄벌의...

2015-07-22 10:22
[상보]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35곳 선정…철강ㆍ전자 등 업권 전반 확산

이미 내수침체 장기화, 엔저 등 경영여건 악화로 부실기업이 늘어난 데다, 모뉴엘과 경남기업 사태를 둘러싼 대출 특혜 시비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35곳의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됐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되는 C등급 16개사,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19개사로 나타났다. C등급에...

2015-07-17 14:25
[간추린 뉴스]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40여곳 전망…全업종으로 확산

이달 중 대기업 40여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조선, 건설, 해운 등 기존 취약업종에서 반도체와 철강설비업체 등 업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수침체 장기화, 엔저 등 경영여건 악화로 부실기업이 늘어난 데다, 모뉴엘과 경남기업 사태를 둘러싼 대출 특혜 시비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2015-07-10 13:1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대기업 구조조정 全업종으로 확산 등

이미 내수침체 장기화, 엔저 등 경영여건 악화로 부실기업이 늘어난 데다, 모뉴엘과 경남기업 사태를 둘러싼 대출 특혜 시비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정몽구 회장 "해외법인장 집합!" 현대차 국내외 판매부진에 정례행사인데도 긴장감...中시장 대책 집중논의 예상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자동차 부문 임원회의에서 해외판매부터...

2015-07-10 11:12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40여곳 예상 ... 취약업종 이외 전 업종 확산

이미 내수침체 장기화, 엔저 등 경영여건 악화로 부실기업이 늘어난 데다, 모뉴엘과 경남기업 사태를 둘러싼 대출 특혜 시비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구조조정 후폭풍이 중소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낙수(트리클 다운) 효과마저 사라져 5년 만에 가장 많은 125개...

2015-07-10 10:27
[수출종합대책] ‘환율ㆍ저유가’대책 빠지고 민간에만 의존…수출 부진 구원투수 ‘의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 모뉴엘 사태 등으로 한 차례 홍역이 있었던 만큼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수출금융의 절대액수가 부족해 수출이 부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큰 틀에서 원화 강세를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09 10:00
2분기 은행 순이익 15% 감소 전망 … 외환 노조에 발목잡힌 하나금융 29% 급감

기업은행 역시 모뉴엘로 인해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3.50% 감소한 2518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은행들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2분기에도 약 6~7bp 내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소폭 반등할 개연성이 있지만 6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 효과와 10월 계좌이동제 실시 등을 감안하면...

2015-07-07 16:56
'모뉴엘 뒷돈'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실형

수조원대 사기수출을 벌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 관련자인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적지 않은...

2015-07-03 07:02
‘클린뱅크’ 천명한 이덕훈 행장, 내부기강 잡는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함께 수출입은행 간부의 모뉴엘 관련 뇌물수수 등 잦은 외부 잡음에 시달려왔다. 이에 이 행장은 경영을 쇄신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항이 지난달 이 행장이 홍영표 전무이사와 체결한 ‘직무청렴계약’이다. 지난달 홍 전무는 투명한 윤리경영과 공정한 직무를...

2015-07-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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