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홍준표 사건 재판장, '뇌물 사건 엄격' 공통점 눈길

입력 2015-07-22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완종 리스트' 금품로비에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과 23일 각각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건은 부패사건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이 전 총리는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 홍 지사는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엄상필(47·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를 거쳤다. 엄 부장판사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았다. 현 재판부에서는 교육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화제가 됐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소재가 된 마약 밀매 사건의 밀수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현용선(47·24기) 부장판사는 최근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공무원과 간부직원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고액의 뇌물을 수수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한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두 부장판사는 모두 최민호 전 판사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에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엄 부장판사 현직판사로는 처음으로 최 전 판사를 구속시켰고, 현 부장판사는 재판을 맡아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는 2011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02,000
    • +0.31%
    • 이더리움
    • 3,671,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428,300
    • +0.09%
    • 리플
    • 2,036
    • -0.2%
    • 솔라나
    • 162,800
    • -0.61%
    • 에이다
    • 364
    • +7.06%
    • 트론
    • 456
    • +0%
    • 스텔라루멘
    • 29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20
    • -0.33%
    • 체인링크
    • 18,910
    • -1.25%
    • 샌드박스
    • 93.2
    • -7.7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9
    • 2 zipcoin zk 인기지수 273
    • 3 Papertrade 인기지수 272
    • 4 Dolphin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4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7
    • Scroll $2.5M · 유통량 51% D-1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