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5년 구형… 다음달 8일 선고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61억원과 함께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밝히면서 "10개 은행을 상대로 3조 4222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미상환 금액이 5492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사건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계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범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 제도 등의 취지를 훼손시켜 국가와 수출기업 간의 신뢰를 깨트렸으며, 모뉴엘의 파산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2007년 CES에서 회사가 소개된 이후 뭐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방법론이 잘못됐는데, 직원들을 가담시켜 미안하고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 은행, 중소기업에도 죄송하다"며 울먹이며 말했다.

박 대표는 9개월간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출금액 대부분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KT ENS나 디지텍시스템스와 같은 유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모뉴엘은 대출 사기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이거나 사기조작단이 아니며, 2014년 로봇사업부 매각에 따른 변제가능성도 컸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