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모뉴엘 사태’ 무보 상대 소송 제기

IBK기업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모뉴엘 대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기업은행 관계자는 “3일 서울지방지법에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라며 “다른 은행도 무보를 상대로 ‘수출신용 보증급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모뉴엘의 사기대출에 대해 약 3000억원(3억400만달러)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8440만달러로 수출 채권이 가장 많았으며 △외환(8040만달러) △농협(5190만달러) △국민(4720만달러) △산업(4090만달러) △수협(1000만달러) 순이다.

지난 1월 무보는 6개 은행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 전액 지급 거절을 결정한 바 있다. 핵심적 대출 서류가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모뉴엘과의 대출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이에 불복해 무보에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 3월부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가 심의를 진행해 지난 5월 이를 최종 기각했다.

한편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