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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버린 기적 4부 - 4] 이장규, 경제 기자→기업인→모교 부총장 변신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은 이름 날리던 경제전문 기자에서 기업인으로, 모교 부총장으로 변신한 특이 이력을 지녔다. 이 교수는 1976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뉴욕특파원, 경제부장, 일본총국장, 편집국장, 경제대기자를 지냈다. 1996년부터 10여년간은 칼럼으로 필명을 날렸다. 저술 활동도 왕성했다. 그는 5공화국 당시의 경제사건과 정책적 배경 등을 재조명한...
    2014-08-12 09:00
  • [알립니다]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 토론회
    [알립니다]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 토론회
    과연 최경환호는 ‘멈춰버린 기적’을 새로 쓸 수 있을까요? 가혹하리 만큼 벅찬 임무임이 틀림없지만 결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기적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 가는, 보다 진화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새롭게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오는 20일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을...
    2014-08-11 11:22
  • [멈춰버린 기적 3부 - 3]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금리인하보다 규제혁파 먼저”
    [멈춰버린 기적 3부 - 3]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금리인하보다 규제혁파 먼저”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금리와 환율이란 거시정책 수단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최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파가 먼저”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3월 끝장토론에서 나온 규제개혁 과제들도 어서 풀어야 한다”고...
    2014-08-11 09:37
  • [멈춰버린 기적 3부 - 3]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경제관료 출신 ‘수재’
    [멈춰버린 기적 3부 - 3]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경제관료 출신 ‘수재’
    전국은행연합회 박병원(62) 회장은 경제관료 시절부터 아이디어와 실력, 소신을 갖춘 수재란 평가를 받아왔다. 박 회장은 1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정책 및 예산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국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보,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차관 시절 그는 수도권 아파트...
    2014-08-11 09:37
  • [멈춰버린 기적 3부 - 2]최운열 서강대 교수 “금융으로 국부창출…美유럽 재규제 움직임 쫓아가선 안돼”
    [멈춰버린 기적 3부 - 2]최운열 서강대 교수 “금융으로 국부창출…美유럽 재규제 움직임 쫓아가선 안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 지난 1기 내각은 현실에 안주했지, 별로 한 게 없다. 이번에 성장 모멘텀 분위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도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만달러를 넘어 성장의 패러다임 자체도 과거 70, 80년대와는 달라야 한다. 과거에 썼던 경제활성화 툴(tool)을 들고 나오는 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우려된다. 이...
    2014-08-08 10:20
  • [멈춰버린 기적 3부 - 2] 최운열 교수, 증권·금융분야 대표 전문가
    [멈춰버린 기적 3부 - 2] 최운열 교수, 증권·금융분야 대표 전문가
    최운열(64) 서강대학교 교수는 30여년간 학계에 몸 담으며 증권·금융 분야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펴왔다. 최 교수는 서울대를 나와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재무관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는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강대 경영대학원장과 부총장을 지냈다. 그는 1994년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한국증권연구원(현...
    2014-08-08 10:19
  • [멈춰버린 기적 3부 - 1]최종찬 NSI 원장 “돈 푸는 경기부양보다 근본적인 구조혁신 급하다”
    [멈춰버린 기적 3부 - 1]최종찬 NSI 원장 “돈 푸는 경기부양보다 근본적인 구조혁신 급하다”
    올리면 기업들이 도망가버린다. 소득세는 근로자 중 40% 정도가 면세점 이하로 안내고 있는데, 나머지 60%에게서 더 걷는다 해도 금액으로 치면 의미 있을 정도로 걷히겠나. 부가세율의 경우 우리는 10%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8%이고, 고복지하는 덴마크나 스웨덴은 25% 정도다. 간접세를 그렇게 걷어 소득분배 개선 쪽으로 쓰면 효과도 충분히 난다.”...
    2014-08-07 10:39
  • [멈춰버린 기적 3부 - 1] 6년전 ‘신국가개조론’ 설파한 최종찬은 누구?
    [멈춰버린 기적 3부 - 1] 6년전 ‘신국가개조론’ 설파한 최종찬은 누구?
    최종찬(64)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주요 경제부처와 청와대 요직을 거친 ‘경제정책통’이다. 서울대를 나와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최 원장은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기획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고,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선 건설교통부 차관, 청와대...
    2014-08-07 10:39
  • [멈춰버린 기적 2부-5]法 뒷받침돼야 가능한 ‘경제살리기’…귀막은 ‘슈퍼甲’ 국회
    [멈춰버린 기적 2부-5]法 뒷받침돼야 가능한 ‘경제살리기’…귀막은 ‘슈퍼甲’ 국회
    ‘국회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줄줄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이다. 이미 ‘슈퍼갑’으로 자리매김한 국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7...
    2014-08-05 10:13
  • [멈춰버린 기적 2부-5]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
    [멈춰버린 기적 2부-5]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법사위원장인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이 법안의 처리를 거부하면서 나머지 모든 법안심사까지 멈춰선 적이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해당 법안은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처리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면서 해를 넘긴 올해 1월 1일에서야...
    2014-08-05 10:10
  • [멈춰버린 기적 2부-4] 노인여성 일자리 늘려 ‘빈민대란’ 막아야
    [멈춰버린 기적 2부-4] 노인여성 일자리 늘려 ‘빈민대란’ 막아야
    전문가들은 빈민 대란을 막기 위해 중산층의 추락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빈곤층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산층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인 점을 감안할 때 빈민층의 중산층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국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소득구성은 대부분...
    2014-08-04 10:40
  • [멈춰버린 기적 2부-4] 가계 소득증대 없이는 ‘저성장’ 탈출구 없다
    [멈춰버린 기적 2부-4] 가계 소득증대 없이는 ‘저성장’ 탈출구 없다
    이 인사는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등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저력을 지녔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해 내지 못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된 원인을 국민 다수의 소득 정체에서 찾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노인들의 극심한 빈곤...
    2014-08-04 10:03
  • [멈춰버린 기적]반기업정서…투자환경 개선 ‘언감생심’
    [멈춰버린 기적]반기업정서…투자환경 개선 ‘언감생심’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대한민국의 기업 운영환경이 취약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강한 것은 물론 각종 규제와 제약이 산재해 있어 투자를 결심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51.1점으로 나타났다....
    2014-08-01 10:21
  • [멈춰버린 기적 2부-3]밖으론 규제, 안으론 부패…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멈춰버린 기적 2부-3]밖으론 규제, 안으론 부패…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종의 규제가 되어 버린 공인인증서와 이에 파생된 프로그램이 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데 발목을 잡아 온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에도 천송이 코드의 구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7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뒤늦게 액티브X(ActiveX)가 필요 없는 공인인증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이 4개월 전 직접 문제를 지적한...
    2014-08-01 10:19
  • [멈춰버린 기적 2부-2]‘빚폭탄 떠안기’ 악순환 고리 끊어야
    빚폭탄이 또다시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기업·금융부채가 가계경제를 궤멸시켰듯 이번엔 가계부채가 폭음을 낼 기세다. 더 으스스한 대목은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정부 재정까지 곪기 시작하면서 자칫 가계와 정부가 부정적 승수효과를 일으키며 쌍둥이 빚폭탄으로 돌연변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이...
    2014-07-31 10:28
  • [멈춰버린 기적2부-2]부채 출구전략 없는 ‘崔風’…나라도 가계도 ‘빚더미’ 깔릴라
    [멈춰버린 기적2부-2]부채 출구전략 없는 ‘崔風’…나라도 가계도 ‘빚더미’ 깔릴라
    갈수록 늘어나는 나랏빚과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500조원 가까이 불어났고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고 나서면서 나라 곳간과 가계 살림의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예산을 확대하고 부동산...
    2014-07-31 10:27
  • [멈춰버린 기적2부-1]‘공공기관 개혁’ 수없이 외치지만 낙하산 근절 없이는 ‘수박 겉핥기’
    [멈춰버린 기적2부-1]‘공공기관 개혁’ 수없이 외치지만 낙하산 근절 없이는 ‘수박 겉핥기’
    지난 정부의 경우 보은인사 차원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들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느라 기관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전직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해양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관료들의 대정부 로비는 세월호 사태의 원인이 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해 온 공공부문 개혁 방안은 복리후생 축소와 부채감축 측면에서...
    2014-07-30 10:38
  • [멈춰버린 기적2부-1]뿌리깊은 ‘관피아’ 폐해…공적기능을 상실한 공직사회
    [멈춰버린 기적2부-1]뿌리깊은 ‘관피아’ 폐해…공적기능을 상실한 공직사회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 비리와 부정 청탁을 원천봉쇄하는 김영란법이 여야의 이해 대립으로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는 것은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60년 넘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경유착과 관피아를 척결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때다.
    2014-07-30 10:38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아베노믹스, 한국 경제에 직격탄 꽂나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아베노믹스, 한국 경제에 직격탄 꽂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꽂을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말 취임 이후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공격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과 성장전략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펼쳐왔다. 일본은행(BOJ)이 지난해 4월 2년간 132조엔(약 1314조원)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어 넣는 양적완화를 단행하는 등의 정책을...
    2014-07-28 10:1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한국 경제, 커지는 G2 리스크에 먹구름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한국 경제, 커지는 G2 리스크에 먹구름
    주요 2국(미국ㆍ중국, G2)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지금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 오는 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당초 예정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2014-07-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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