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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網사용료 분쟁 中] ‘無賃乘車’ IT공룡들 “불똥 튈라” 鎭火 나서

한국인터넷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 요금만 지불하면 유튜브 같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망 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과도한 트래픽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네이버가 공개한 지난해 망 사용료는 734억 원이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망...

2018-01-11 10:33
'무임승차' 논란 페이스북 "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세금도 낼 것”

국내에서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이 10일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규제기관의 방침을 존중하며 통신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또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조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본사의 정책 총괄인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은 1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2018-01-10 18:43
페이스북 부사장 만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 “적정한 망 사용료 지불해야”

김 차관은 먼저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2018-01-10 15:37
[떠오르는 망사용료 분쟁 上] 自國서 뺨 맞은 IT공룡들, 韓國서도 가시방석

페이스북은 동영상 등 데이터 사용량이 높은 콘텐츠가 늘어나자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한국 내 ‘캐시서버’의 무상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해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를 요구했다. 결국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지불 거부로 협상이 결렬되자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임의 변경하면서 SK브로드밴드...

2018-01-10 10:40
[전민정의 인사이트] 다국적 IT공룡들의 일그러진 영업행태

2016년 네이버는 743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불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증가에 따른 트래픽 폭증에도 인터넷망 사용 대가는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관행화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2018-01-03 10:31
美 망중립성 폐기, 수출중심 통신장비·부품업체에 주목해야-유진투자증권

박 연구원은 “망중립성 폐기는 결론적으로 CP 및 인터넷기업에 인터넷사용료를 분담하라는 것이며 이로인해 ISP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반면 CP 등의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미국 ISP는 CP와 인터넷기업의 비용 분담에 따라 망투자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5G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5G...

2017-12-19 08:19
[뉴스 더 보기] 인터넷망 이용, 공공성과 시장원리 사이

통신사들은 트래픽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이용량에 따라 별도의 망 사용료를 과금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유럽에서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경우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장에 맡기고 있는데, 한국은 8월 차별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2017-11-30 10:55
美FCC, ‘망 중립성 폐기’ 추진…국내 정책도 변화 예고

망 중립성 규칙이 완화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별도의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망 고도화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는 게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올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만들어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 사업자의 트래픽 차별을...

2017-11-23 10:44
‘네이버’ vs ‘구글’ 전쟁 본격 불붙나… 세금·고용 문제 둘러싸고 ‘갑론을박’

네이버가 지난해에만 734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한 만큼 구글측도 트래픽 비용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밝힐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어뷰징이 네이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치적 압박은 없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감장에서는 역차별 역시 주요 안건 중 하나였고, 이에 대한 발언들은...

2017-11-09 15:51
5개월 지연끝에, 정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620억 절감효과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협상을 매듭지으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은 연간 620억 원의 비용점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대가는 자체 망이 없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2017-11-08 15:32
[기자수첩] 글로벌 IT 공룡 무임승차 방치하면 ICT 강국 타이틀은 없다

9월 기준 구글 유튜브(11.5%)는 카카오(11.3%)를 밀어내고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트래픽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살펴보면 유튜브는 전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내 망 제공자(이통 3사)에 내는 사용료는 없다. 반면 네이버(1.7%)는 통신사에 연 200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2017-11-02 10:56
정부-이통사 통신비 인하 싸움에 뒷전으로 밀린 알뜰폰… 피해 ‘직격탄’

전파사용 감면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중장기 정책 등 안정적인 알뜰폰 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체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LTE 도매대가 조정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전파사용료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LTE 도매대가는 현재 알뜰폰이...

2017-08-25 09:15
카카오뱅크 파격 인하에… 시중은 해외송금 수수료 폭리 논란

이 망을 이용하면 별도의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고, 망 사용료도 내야 해 소비자가 내는 비용이 늘어난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스위프트 망이 아닌, 사설망(씨티그룹 제휴)을 이용한다. 전 세계에 송금망을 가지고 있는 씨티그룹과 개별 제휴를 맺어 전신료, 중개·수취수수료 비용을 아예 없앴다. 최근 하나은행은 ‘원큐 트랜스퍼’등 스위프트 망을 이용하지 않는...

2017-07-26 09:07
페이스북 ‘갑질 논란’에 정부가 직접 실태조사 나선다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르면 KT망 내에 있는 페이스북의 한국 캐시 서버에서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가 데이터를 가져가면 상호접속에 따른 데이터 접속료가 발생해 KT에 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에게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페이스북 측은 이통사 간 망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2017-05-22 13:50
안철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제4 이통사 추진”

안 후보는 또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4G망의 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과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영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영방송 콘텐츠의 시청자 무료 접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ㆍ종편ㆍ인터넷 광고로 차등화된 광고...

2017-04-13 17:56
CJ헬로, 모바일 100만 가입자 정조준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헬로모바일이 다양한 요금제, 단말기,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며 “아직 적자상태인 알뜰폰 사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의 영업적자는 2013년 908억 원, 2014년 965억 원, 2015년 511억 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01-04 10:36
‘0원, 반값’ 상식 깬 알뜰폰 파격 요금제에 소비자 ‘열광’

더불어 전파사용료도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등 알뜰폰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기존 이통 3사의 망을 활용해 품질면에서 문제가 없고 가격까지 저렴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요금제 개발을 통해 가입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1-23 08:29
“알뜰폰 연말까지 700만명” 팔걷은 미래부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역시 큰 폭으로 인하했다. 알뜰폰 도매대가를 음성 14.6%, 데이터를 18.6% 인하키로 한 것이다. 이는 당초 미래부가 계획했던 음성 11%, 데이터 13% 인하 폭보다 크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도매대가 인하에 따라 연간 200억 원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사용료 면제효과까지 더하면 알뜰폰...

2016-08-04 11:02
알뜰폰, 1만원대 등 ‘실속 데이터 요금제’로 승부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알뜰폰 업체를 위해 전파사용료(연 330억원)를 1년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알뜰폰 업체들이 준비하는 데이터 상품안을 확인한 결과 이통 3사보다 수십%씩 가격이 싼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3.5GB(기가바이트) 데이터에 음성 무제한인 요금제는 SK텔레콤이 단말 보조금을 포기하고 20% 할인까지 받아도 월...

2016-07-24 12:05
[SP] 씨앤피로엔 “아피톡신 관련 화장품ㆍ식품 진출 위해 다수 업체 실사 중”

그는 “망 이용료 인하, 수익배분구조의 개선, 전파사용료의 감면 등의 정부 정책에 씨앤피로엔과 스페이스네트와의 합병은 수익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로 다른 2종의 사업군이 만났을 때 파생할 수 있는 시너지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합병 이외에도 핵심분야(스마트그리드)의 집중...

2015-07-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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