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부사장 만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 “적정한 망 사용료 지불해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페이스북의 모바일ㆍ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을 만나 망 중립성 이슈 등 미국 현안과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페이스북 모바일ㆍ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과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먼저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페이스북의 국내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ㆍ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도 만나 각종 통신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