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글로벌 IT 공룡 무임승차 방치하면 ICT 강국 타이틀은 없다

김범근 산업2부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페북)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낸다.”

‘은둔의 경영자’로 잘 알려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최근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해 작심한 듯 발언한 내용이다. 2시간의 증인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창업자가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해 “유럽과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항해 살아남으려고 자국 경쟁 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은 글로벌하게 봐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의 무임승차 논란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흘러나왔던 이슈다. 최근 들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통신망을 제공해야 하는 국내 통신사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망 사용 대가를 사실상 내지 않고 있다. 외국 기업이라 세금도 면제다.

구글은 매년 국내에서만 9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9월 기준 구글 유튜브(11.5%)는 카카오(11.3%)를 밀어내고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트래픽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살펴보면 유튜브는 전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내 망 제공자(이통 3사)에 내는 사용료는 없다. 반면 네이버(1.7%)는 통신사에 연 200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구글이 내야 하는 사용료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페북과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료 분쟁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와의 망 이용 대가 협상이 잘 안 되자 임의로 접속 경로를 바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접속을 지연시켰다. 무상으로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겠다는 심보다. 상대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들은 통신사에 꼬박꼬박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한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 IT 기업들이 해외 IT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