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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수단과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박 부회장의 이름은 지난해 5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2021-06-14 12:47
  •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2021-06-14 10:56
  • 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3월 에이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전시 한 모텔에서 남성 B 씨와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6-13 13:28
  •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정일훈 등 4명에 대해서는 도주...
    2021-06-10 16:00
  •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9일 더팩트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한서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2021-06-09 10:50
  • 양현석, '비아이 마약 의혹’ 무마 혐의로 재판 받는다
    양현석, '비아이 마약 의혹’ 무마 혐의로 재판 받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비아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날 양 전 대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2021-06-07 16:41
  •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2021-06-04 19:05
  •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2021-06-04 18:21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황 씨 외 6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A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B 씨의 수사기록 사본을 받았다. 해당 기록에는 B 씨가 황 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권유받고 황 씨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2021-05-31 19:00
  •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A 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직원 B 씨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향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영상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2021-05-24 06:00
  •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2021-04-26 14:41
  • 비투비 출신 정일훈, 코인으로 구입한 대마 161회 흡연 인정
    비투비 출신 정일훈, 코인으로 구입한 대마 161회 흡연 인정
    정일훈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첫 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일훈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정일훈은 지인 6명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1-04-22 18:00
  •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간 큰 20대…불법 촬영까지 ‘덜미’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간 큰 20대…불법 촬영까지 ‘덜미’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상화폐 등으로 판매대금을 받고 특정...
    2021-03-30 14:52
  • 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2021-03-26 21:31
  • [종합]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종합]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2021-03-26 19:53
  •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2심도 실형 구형…"마지막 기회 달라"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2심도 실형 구형…"마지막 기회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채 전 대표가 정신의학과 치료와 운동을...
    2021-03-18 16:16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해당 의사는 2014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3년만인 2017년 4월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중독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했다. 현행법상 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2021-03-14 13:43
  •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수 휘성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다.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2021-03-09 15:07
  • ‘비타민으로 위장’ 필로폰 150억 원어치 들여온 태국인 마약조직 적발
    ‘비타민으로 위장’ 필로폰 150억 원어치 들여온 태국인 마약조직 적발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7) 씨 등 태국인 7명 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국에서 필로폰 5㎏(시가 150억 원 상당)과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인 야바 1만 정(시가 3억 원 상당)을 밀반입해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은 17만...
    2021-03-08 12:52
  •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영등포구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이 대마 흡연을 의심하고 추궁하자 이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2021-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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