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은 B 업체에 대해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하고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제조한 지 오래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 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 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과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은 이달 초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양 차장은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및 국내 출고량 등을, 판매업자는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가 들어온 958건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맞춰 정부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각종...
서울시가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단속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를 취급하고 있는 시내 1만2000개 소매점에 대한 가격 동향과 수급현황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결과 보건용 마스크 KF94는 개당 2000원~4000원, 손 소독제는 100㎖ 기준 2000원~8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요가 폭증하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으로 품귀현상까지 빚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렇다면, 신종코로나 발병 이후 마스크 구매에 쓴 돈은...
보건용 마스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폭증하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으로 품귀현상까지 빚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 구매에 쓴 돈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익일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마스크 대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105만 장을 불법거래한 업체를 적발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또한,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39만 장의 재고를 확보하고도 판매 사이트에 '품절'로 표기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 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9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신고대상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마스크ㆍ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그러면서 "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어려움에 한몫 잡아보겠다는 마스크 매점매석 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자동차·부품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등 경제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시행 중이지만 국회만 제...
아울러 마스크 매점매석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가격폭리 업체, HS코드(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 분류 코드) 허위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매점매석 의심사례 2개소는 추가 조사 중이다.
단속반은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26개소를 확인하고 시정을...
이에 박 시장은 "마스크 생산 기업에서 하루 천만 개를 생산하는데도 실제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실종이 발생해 소바지 손에 닿기 힘들다"며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시 차원은 물론 정부에도 요청해 가능하면 교민회, 중국 정부 등 공식적인 창구로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조치"라고 평가하며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검역법·의료법·감염예방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마스크 생산량이 많은데 유통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런 기회에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적인 관점에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마스크와 소독제의 매점매석과 밀수출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으로 그는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이나 밀수출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또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 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마스크는 200만 원 이하거나 301∼1000개까지는 간이신고로 수출이 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