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금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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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리베이트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팔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면서 허위로 경쟁사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구두로 설명하는등의 부당한 고객 유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회사가 자사나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사 상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사원 판매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

2010-05-04 10:58
한나라당 손숙미의원,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약사, 한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010-03-19 17:38
공정위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 강화

공정위는 시장선진화를 위해 정부 강제보다는 민간 자율에 의해 경쟁질서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외국사례분석 등을 거쳐 거래별·분야별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 리베이트, 대리점 등 유통관련 전속계약, 콘텐츠 거래 관련 불공정관행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2010-02-18 10:12
의사 리베이트 수수시 과징금 50배 부과 법안 발의

우선 개정안은 의약품 채택·처방과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리베이트 범위 및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이에게 리베이트 상당 금액의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자에게는 3년 이하의...

2010-02-07 11:13
'리베이트' 막힌 제약업계, 새로운 영업 툴찾기 골몰

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제약사들은 한국제약협회를 통해서만 병원과 의사에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제제를 받지 않던 해외제품 설명회시 참석 경비 지원 같은 편법행위도 금지되는 등 규제가 세밀화된다. 특히 공정위는 그동안 리베이트로 별도 규정되지 않더라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리베이트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2010-01-28 09:52
'가나톤' 제네릭시장, 정부 엄포에 18개 제약사 출시 포기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유통 관련 회의를 개최해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을 모두 불러 리베이트 금지 각서를 받고 2010년 판매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21개 제약사가 복지부에 판매계획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제약사들은 제네릭 출시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출시를 포기한 경우 불이익 등 별...

2010-01-21 17:34
[CEO 초대석]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

-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 제약업계에 악재가 많다. 내년도 제약업계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 먼저, 리베이트와 약가인하가 제약업계 전체를 힘들게 했다기 보다는 국내 순수 제약업체에만 큰 방충망을 씌워놓은 듯한 생각이 든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근본취지가 국민건강과 재정안정이라면, 약가인하로 인해 국내제약사는 신약을 연구하는 곳이 점점...

2009-11-30 09:28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징역 5년 개정안 발의

것을 금지한 것이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 의ㆍ약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2000만원을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기업체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처벌은 현행법과 비교해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현행 약사법 등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ㆍ약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의 처벌을 내리도록 돼 있다. 또 제약사는...

2009-11-23 16:43
제약업계, 연말연시 의료계 행사 협찬 금지 확산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협찬에 응했다가 리베이트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공문을 통해 제약사들의 유통부조리 행위는 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길이라며 연말연시 스폰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협회는 각...

2009-11-23 15:07
"국내 영리법인 약국 허용돼야"

윤 연구위원은 "의약품 정책은 정부역할이 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이 과다해 시장기능을 작동시키는 제도적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의료시스템의 불투명성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야기해 의사와 약사 간 이해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은 그간 이해그룹 간의 반목만이...

2009-11-12 13:58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이후 영업 활동 '위축'

제약업계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소위 리베이트 근절법의 영향으로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양새다. 리베이트 근절법의 핵심은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 1년내 재적발시 44%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근절법이 시행된 8월 한달간 영업사원의 병의원 방문이 다른 달에 비해 15% 정도 감소했다....

2009-10-26 10:24
공정위, "제약산업 품질은 뒷전 판촉이 우선"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제품의 선택권이 소비자인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사에게 있음 따라서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증대와 경쟁사의 처방처 확보 저지를 위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가격과 품질경쟁보다는 판촉경쟁이 이루어져 일반제조업(약 12.2%)에 비해...

2009-09-23 12:00
제약협회, 리베이트 先지급 행위 중단 촉구

이와관련, 제약협회 회장단 및 상위 9개 제약사는 지난 7월 6일 솔선해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22일 50개 이사사에 공문을 보내, 상위 제약사들의 자정선언을 악용해 ▲처방품목의 교체 유도 ▲8월 이전 선지원 ▲자정선언 사실 호도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30일 긴급이사회를...

2009-07-28 08:55
공정위, 퀄컴에 사상 최대규모 과징금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와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자사모뎀칩/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2009-07-23 16:30
10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상호 감시체제 합의

이날 CEO들은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공정경쟁규약에 리베이트라고 명시된 영업방식을 일체 금지하는 가운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약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수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리베이트를 제일 잘 아는 현장의 영업사원들을 통한 상호 감시, 고발 시스템을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09-07-07 14:15
공정위, 예선업체 해운대리점 상대 리베이트 금지

5% 정도로 미비한 수준이지만 이중 리베이트의 대부분이 대리점에 귀속되고 있으며 리베이트제공의 음성화로 인해 예선업자의 비용부담과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전한다. 이번에 승인된 규약안은 예선업자가 해운대리점과 해운사 등에 대한 금전, 상품권, 향응 등 부당한 고객 유인을 위한 금품류 제공을 금지시켰다. 또한 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와 관련해...

2009-03-02 12:00
검찰, KTF 본사 압수 수색 실시

KTF의 납품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9일 KTF 조영주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데 이어 본사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송파구 신천동 소재 KTF 본사 등에 수사관 20~30명을 급파, 휴대전화와 와이브로 중계기 납품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08-09-19 10:21
KTF 조영주사장 출금… 리베이트 정황 포착

KTF 조영주 사장이 납품 업체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KTF의 납품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조 사장이 중계기 업체들로부터 납품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최근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차명...

2008-09-19 09:10
공정위, 제약업계 불공정 행위 이르면 10월 경 제재

공정위는 지난해 10월~12월, 올해 1~2월에 걸쳐 국내제약사 11개ㆍ외국제약사 6개ㆍ의약품 도매업체 6개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기부금 및 회식비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일부 의약품 도매상 거래 제한 ▲보험약가 이하로 판매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

2007-09-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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