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집권 후반기 정권의 실정과 대통령의 레임덕을 공안통치로 덮고 무마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정권수호의 선봉장을 자처하지 말고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색깔론을 앞세워 임기말 공안 탄압을 강화하려는...
배경엔 현 정부의 주요법안이 물 건너가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는 물론 보수 지지층에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외면 받을 것이란 우려도 깔려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 여는 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서상기 국회 교과위 간사에게 보고 받으니 민주당은 교과위에...
김 의원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수호할 수 없게 된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드고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을 조장하려는 불법 시위와 국고를 손실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공권력 집행으로 엄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을 예로 들었다.
부산...
정권 말기 레임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전시행정’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당국이 단속이나 점검 등이 아닌 발상을 전환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폈던 억누르기식 물가잡기 정책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이 대통령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더욱이...
퇴진에 적극 찬성하는 인물로, 실언 파문으로 물러난 마쓰모토 류 방재담당상의 후임을 맡아달라는 간 총리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간 총리의 퇴진은 기정사실화한만큼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17.1%로 지난 2009년 민주당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달 전보다 6.2%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정 의원은 “청와대는 레임덕(권력누수) 방지를 1차적으로 중시하는 것 같은데 레임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민심을 거스르는 일들이 나오면 결국 재집권을 놓치는 것이고, 그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얘기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빨리 이 문제부터 자리를...
실력자들의 입각 고사로 장관 인사조차 파행을 빚는 등 레임덕이 가속화하면서 간 총리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다.
사임 의사를 밝힌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간 총리가 야권과 민주당 내부의 조기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집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만고 불변의 진리임에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MB정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이번 공기업 CEO 인사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행돼야 한다. 국민이 수긍할 수 없는 논공행상식 인사가 단행될 경우 공기업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 또한 가속화 될 것이라는 비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진영, 이른바 친박계가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화해 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레임덕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분열돼 있음에도 박 전 대표는 부친을 대신할 유력한 후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에 대해선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겨 민주당 핵심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의 레임덕 조짐을 나타나면서 선거 출마를 연두에 두고 있거나 저축은행 비리사태 등 구설수에 휩싸인 참모들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참모진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차관 및 비서관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자리만 10곳이 넘는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한두 명의...
집권 4년차 임기 후반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했으나 일파만파 확산되는 저축은행 사태와 북한이 폭로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앞서 4월 재보선을 통한 중산층 민심이반 현실화 등 대통령 레임덕 징조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역할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표가 유럽특사 방문...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이 대통령은 당이 분열되지 않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줘야 그나마 레임덕을 조금이나마 지체시킬 수 있다. 박 전 대표 입장에선 범여권의 분열이 대권행보에 제일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현 정권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정권 성공’은...
◇野 “레임덕 자초해”= 민주당은 핵심 권력을 정조준해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임기 4년차에 비리가 터져나오며 역대 정권이 무너졌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며 “‘오기인사’로 대통령이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법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5.6개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각 발표 당시, 청와대측은 개각의 콘셉트에 대해 “대통령이 일 중심으로 인선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5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위기감은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다.
특히 4.27재보선 패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5일 현 여권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이거야말로 레임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뒤늦게 개헌을 주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통령의 뜻’이라 했다. 재보선 기간 소집한 계보 모임에 대해서도 구설수가 일자 이 또한 ‘대통령의 뜻’...
그는 이어 “레임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듭 대통령께서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남북문제 등에 전념하면서 장관들이 잘하도록 관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번 5.6 개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앞두고, 김희철 의원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회전문 인사는 기존 근무하던 단체나...
이 대통령이 최근 경제5단체장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을 잘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친시장 정책기조 유지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시장이 선뜻 받아 들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박 내정자가 이미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대통령의 시장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정책과 산적한 경제현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정권말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을 타깃으로 정해 대대적인 사정을 벌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대통령으로서는 시중의 이같은 오해를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난달 27일 분당 보궐선거에서 중산층의 충격적인 배반(?)을 목격한 뒤끝이어서 그 필요성은 더 컸을 것이다....
정치가 비뚤어지고, 누가 2인자인양 호가호위해도 제어가 안 되고, 대통령 권위와 체면이 구겨지고 있어도 처삼촌 표 벌초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임덕? 필연이다. 오늘부터 시작됐다. 불가치하면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운명 공동체다. 그러나 방법과 수단 절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레임덕 고통이 덜해진다”고...
특히 공약을 둘러싼 갈등이 집권 후반기에 터져나오면서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책사업 뒤집기…대선 공약발 갈등 = 세종시 수정안에서 시작된 ‘대선 공약발 갈등’은 신공항 백지화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청와대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국론마저 분열시키고 있다.
또 다른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취득세 인하’는 매끄럽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