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조르는 與, 버티는 野

8월 임시국회 개원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강경 대치하며 국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북한인권법·국방개혁 5개법안·영리병원 도입법안 등 주요법안 22개를 선정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 그러나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논의 없이는 국회를 절대 열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법안 통과 계획이 틀어지게 생기자 조급해진 한나라당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무조건적인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9월 국회는 예산논의와 국정감사로 인해 바빠지고, 내년 선거로 인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만 집중하면 한미 FTA 등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는 8월 국회 뿐이란 계산이다. 배경엔 현 정부의 주요법안이 물 건너가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는 물론 보수 지지층에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외면 받을 것이란 우려도 깔려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 여는 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서상기 국회 교과위 간사에게 보고 받으니 민주당은 교과위에 자신들이 낸 등록금 관련 5개 법안부터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핵심은 예산이다. 법안부터 다 바꿔서 (등록금 완화를 위한) 예산을 짜라는 건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논의는 할 수 있되, 등록금 관련 법안 통과에는 협조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등록금을 뺀 8월 국회는 ‘남는 것 없는 장사’라는 생각이다. 물론 한미 FTA 및 북한인권법 강행처리에 대한 두려움도 혼재돼 있다. 일단 민주당은 8월국회 개원 합의를 깬 당사자는 한나라당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휴회기간인 8월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합의했던 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합의문에도 그렇게 쓰여있다. 이제와서 등록금 논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 국회를 열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지난 21일)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주장은 반값 등록금에 가까웠던 기존 (황우여 원내대표의) 안을 완전히 틀어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이 8월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할 경우, 국회 개원을 거부한다는 여론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으름장을 놓는 듯한 최근의 모습은 반값 등록금 이슈를 관철하기 위한 민주당의 주도권 싸움이란 분석이다. 결국 8월 국회 개원 직전까지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한나라당과 타협점을 찾아, 등원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8월 국회 안에 발을 내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