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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또 의결권 자문사에 대해 ‘등록제’를 적용하고 최소한의 인력, 의결권 자문사의 이해, 거래, 계약관계 등 공시 요건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재로써는 의안 분석 담당자의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수준, 관련 경력 보유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의결권 자문 시장은 아직...
    2021-03-09 17:00
  •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조치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2021-03-09 11:10
  •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해당 직원들의 토지거래 제한과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주택공급 후보지와 작년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 2차 신규 공공택지...
    2021-03-08 05:00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 부총리는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투기성 매매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2021-03-07 13:22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이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2021-03-07 11:50
  • [속보] 홍남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 검토"
    [속보] 홍남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 검토"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에 더해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7 11:41
  • “‘동네 슈퍼’ 지키려면 대형 쇼핑몰ㆍ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 도입해야”
    “‘동네 슈퍼’ 지키려면 대형 쇼핑몰ㆍ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 도입해야”
    또한 연합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의 사항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호 영역을 구분하고 소상공인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부여하는 가운데 상생을 도모하며 건전한 유통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5 14:28
  •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3년간 집중지원…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구축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3년간 집중지원…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구축
    하반기까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고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록 권한 지자체 이관을 검토한다. 다만 등록기업 중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수혜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한다. 정부는 또 청년 마을기업 지원 확대, 지역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내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신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새...
    2021-03-04 16:13
  •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반려견 지켜주세요"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반려견 지켜주세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이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2021-02-24 11:15
  • '2주마다 검사' 의료계 반발…서울시 "검사주기 조정"
    '2주마다 검사' 의료계 반발…서울시 "검사주기 조정"
    앞서 시는 지난 15일 의료기관에 △환자·간병인의 입원시 선제검사 실시 △2주마다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주기적 검사 △출입자 명부 작성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간병인·보호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두고 인력부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2021-02-19 13:12
  • 해수부, 연안재해위험평가ㆍ바닷가등록제 도입
    해수부, 연안재해위험평가ㆍ바닷가등록제 도입
    개정안은 또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조사해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안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바닷가에 대한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정보체계가 없어 바닷가의 불법 또는 무단 점용ㆍ사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바닷가등록제 시행으로 각 시ㆍ군ㆍ구(공유수면관리청)...
    2021-02-18 11:05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1-01-31 11:11
  • 수족관 고래류 사육ㆍ전시 못한다…학대 금지ㆍ벌칙 신설
    수족관 고래류 사육ㆍ전시 못한다…학대 금지ㆍ벌칙 신설
    이에 해수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해 서식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내년에는 해양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해 종별 구체적 서식 환경을 고려한 허가 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신규 등록(허가)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디지털 기반 해양생물 체험시설 전환을 유도...
    2021-01-21 11:00
  •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제정안에는 택배업에 등록제를,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국토부 고시에 근거를 둔 택배 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 사업자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 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해...
    2021-01-08 19:28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이 법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1-01-08 18:24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이외에도 법사위는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생활물류법)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중대재해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021-01-08 12:58
  •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시속 25km 제한…헬멧 의무·등록제 시행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시속 25km 제한…헬멧 의무·등록제 시행
    안정 규정에 따라 개별로 소유한 이동장치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또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이 설정되며 보행로와 분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된다. 공용 충전시설도 설치해 화재 가능성을 예방한다.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해 교육을...
    2020-12-20 09:48
  •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당시 개정안은 △자산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최소자본금 60억 원에서 지난해 10억 원까지 하향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금액을 최소 1억 원으로 낮추는 방향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자본시장법 완화는 운용사, 판매사, 금융당국 등이 지켜야 하는 최저한도의 규율로 취급돼 각종 금융사고의 배경이 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2020-12-19 10:30
  • 택배노조, 생활물류법 통과 촉구… 조응천·이헌승 향해 농성
    택배노조, 생활물류법 통과 촉구… 조응천·이헌승 향해 농성
    택배연대노조가 입법을 요구해 온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간사 합의와 국회 관례에 따라 내달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내달 1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데,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정기국회 내 통과가...
    2020-11-27 16:34
  • 중국판 나스닥에 꽃힌 운용업계, 과창판 펀드 잇달아 출시
    상장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를 채택해 매출, 현금흐름, 순자산, R&D투자 기준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시 빠르게 상장을 할 수 있는 등 상장과 관련돼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기관 배정비율을 높이고 상장 직후 5일간 상하한가 제한을 받지 않게 한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7월 문을 연...
    2020-11-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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