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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이다.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악성 임대인 203명이 떼먹은 보증금 약 7275억 원 중 HUG가 회수한 액수는 14% 수준인 약 1018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2022-09-12 10:46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율 공개가해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중개사·감평사 자격 취소 등 엄벌사기의심 매물 신고땐 포상금 지급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에서 피해자 13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중개업자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전세...
    2022-09-01 16: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2022-09-01 11: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2022-08-28 12:00
  •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이 장관의 재산 총계는 33억 3519만 7000원이다. 이는 지난 5월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했던 재산 신고액(31억 2399만 원)보다 약 2억 원 늘어난 액수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구로구 중앙하이츠 상가와 노원구 월계동 대지 상가가 각각 상승했다....
    2022-08-26 00:00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아울러 여수·광양지역의 취수장과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광양 공업용 수도사업, 세종시에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08-24 16:37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도 적발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도 1만230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1조581억 원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2022-08-24 10:00
  •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앞서 6월 서울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2022-08-18 17:00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특히 △전 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제한 및 거래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 특혜 차단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외부위원 중심의 LH 혁신위원회와 적극 행정 위원회도 신설했다. 김 사장 체제의 LH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주택공급확대·조기공급 관련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2022-08-16 16:58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며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여 가구로, 7·10...
    2022-08-10 16:23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 원(12%)에 불과하다. 다주택 채무자가 보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022-08-09 16:00
  •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오픈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오픈
    ‘KB렌트온’은 주택,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임대 중인 개인사업자 및 기업고객 누구나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모든 업종의 기업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렌트온’ 이용 고객은 ‘임대물 계약 정보’, ‘임대료 일정’ 등을 수기 관리할 필요 없이 간단한 임대물 정보 등록만으로 임대물 현황을...
    2022-08-02 15:40
  • [이슈크래커] 전세대란 vs 월세대란…혼란의 임대차 시장
    [이슈크래커] 전세대란 vs 월세대란…혼란의 임대차 시장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전·월세 거래 6만4451건 중 월세는 3만320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임대차 계약의 절반 이상(51.5%)이 월세 거래인 겁니다. 이처럼 월세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는 모습입니다.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 임대료도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2022-07-29 14:00
  •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이전 정부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와 투기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0년 폐지한 바 있다. 만약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면 다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처분할 이유는 더 없어지는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들이 집을 더 사들이는...
    2022-07-25 18:0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았다. 실제로 규제가 강화하면서 매입임대 신규등록 건수는 2018년 28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2022-07-21 17: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점검을 추진한다.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 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2022-07-20 16:36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연말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열악 주거지 환경도 개선한다.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3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2022-07-20 16:36
  •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 아니라 10년간 의무 임대 등의 의무를 지므로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경우는...
    2022-06-24 13:55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6-23 14:00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2022-06-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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