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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와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20-07-15 15:16
김현미 장관 “서울 주택 공급 충분… 증여 차단 방안 검토중”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해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미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언급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할 것이란 지적에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2020-07-14 10:22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이에 대해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2020-07-14 09:00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장려했지만 ‘갭투자’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2020-07-12 17:29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아울러 논란이 됐던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8년짜리 장기 매입임대 제도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보유한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될 때까지만 유지된 뒤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보완대책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침을 담아 단기 임대, 장기...

2020-07-12 12:38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박 위원은 "아파트 임대사업이 갭투자와 비슷해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번 임대제도 폐지와 취득세 강화로 갭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 말소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등록 말소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오면서 품귀현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2020-07-10 17:37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중단할 의사가 있나. "임대차 3법이 통과되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민간임대등록제도를 했었던 정책 취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 시킬 것이다. 연말까지 48만 호...

2020-07-10 15:36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2020-07-10 14:12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일반임대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장기임대는 아파트에 국한된다. 빌라 등에 대한 장기임대는...

2020-07-10 14:12
[7·10대책]등록임대사업 결국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 그대로 유지

만약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을 담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07-10 12:33
[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자 1% 불과, 다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

또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다”면서 “1년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을 60%까지 부과하겠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2020-07-10 12:09
[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최고세율 6.0%

이날 대책에선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2020-07-10 12:03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홍 부총리는 또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2020-07-10 10:22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이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공평한 조세 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이 공평과세 원칙이 붕괴됐다”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특혜를 철폐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의 폐지는 그들에게 징벌적 조세 부담을 안기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수준, 그리고...

2020-07-10 06:30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주택의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세율이 인상된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및 폐지 또한 예고해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21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자 다시 마구잡이로 과격한 대책들을 내놓는다. 새로울 것도 없고, 국민의...

2020-07-09 17:24
눈뜨면 뛰는 전셋값… 6ㆍ17 대책에 눈물 짓는 세입자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은 전세시장을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 전세시장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차...

2020-07-09 16:58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명칭: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날짜: 2017년 12월 13일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명칭: 신혼·청년 주거지원 날짜: 2018년 07월 05일 주요 내용: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정책 명칭: 8.27 대책 날짜: 2018년 08월 27일 주요 내용: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20-07-09 16:42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법리 공방으로 번질 기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모임'에선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이들 법안이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020-07-09 16:36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2020-07-09 15:26
부동산 추가 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전망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이달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07-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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