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또 모든 성분과 성분량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제조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음식 재료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하고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사업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SK에너지가 운영하는 주유소 유휴공간에 소규모...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여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1개사 이상 참여해야 하며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된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 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 14일부터 16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며, 8월 27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 없애고 6개월 내 팔아야 세 감면임대사업자, 주택 매도 대신 임대료 크게 올릴 가능성 커전문가들 "전월세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느낀 기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중 ‘매입 임대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보유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그 대신 임대 기간 유지와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등 의무를 이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의 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안정은커녕 시장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당의 임대사업자 압박으로 등록 임대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물절벽을 초래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사라진 등록 임대주택만 50만708가구에 달했다. 전월세 대란의 단초가 됐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에는 유지시키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공급은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LH는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27일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LH 혁신위는 땅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 이를 합산과세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다른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 물량 확대를...
(석간)
△2021년 등록임대 합동점검 추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여당은 특히 4·7 재보선 참패 이후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제도 폐지나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리에게 전가해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등록임대사업자(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여당 일각 움직임에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여당 임대사업자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성창협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ㆍ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작금의...
지난해 7·2 대책으로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등록이 불가능해진 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데 한몫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기가 좋다.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522실에 6640명이 몰려 평균...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대부분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으로 집값 급등의 원인인 아파트값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는 1128만채로 이 가운데 등록 임대주택 아파트는 3.2%(약 36만채)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해 7‧10 대책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46만7885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사업 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안과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세금 부담 완화에는...
또한 △무이자 정책대출 대폭 확대 △영업시간 보장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더는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갖고 간만 보지 말라”며 “신속한 법제화로 민생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을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소규모 임대사업법인이 소유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는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고, 부채율이 낮고 재정 건전성을 갖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법인이나 임대료 반환 문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는 임대등록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 또는 감면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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