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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ㆍ미용시설...
    2022-09-28 10:07
  •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지난달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의결돼 빠르면 다음 달 중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별도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직접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기에 개발에 찬성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많다.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2022-09-21 05:00
  •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총 1000억 과징금…“명확한 고지·동의 없었다”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총 1000억 과징금…“명확한 고지·동의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 회의를 통해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향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2022-09-14 15:10
  •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시 수급 부담 감소...지배구조 개선 필요”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시 수급 부담 감소...지배구조 개선 필요”
    이에 따라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주주는 물적분할 추진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그동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으로부터 개인 주주를 보호하는 문제는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받았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등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2022-09-13 11:59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으로 中企 지원한다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으로 中企 지원한다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수용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2022-09-0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제재 6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 발대식 개최 △'오메가-3' 비교정보 생산 결과 7일(수)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09-04 11:59
  •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금 적립으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9일 만에 수정의결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02명 중 81명 찬성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 원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2022-08-29 16:10
  •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개시 결론 못내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개시 결론 못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에서...
    2022-08-29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령자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명품...
    2022-08-28 09:06
  •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품에서 재도약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품에서 재도약
    회생채권자는 90% 이상이 이번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도 계획안에 동의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도 최종 마무리됐다. 앞서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총 3655억 원을 납입했다. 지난달에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2022-08-26 16:29
  • LH,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가속화
    LH,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가속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이 조합원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며 순항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4월 LH는 조합 임시총회 의결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이달 3일에는 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LH와 조합은 책임과 역할, 사업단계별 업무 분담, 사업비의 조달·관리, 관리처분계획 사항을...
    2022-08-23 09:28
  • KG, 쌍용차 인수대금 납입 완료…회생계획안 인가에 주목
    KG, 쌍용차 인수대금 납입 완료…회생계획안 인가에 주목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5655억 원 중 상거래채권이 382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자들의 찬성률이 높다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쌍용차 상거래채권단 대표는...
    2022-08-21 10:29
  •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ㆍ사적 채용'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ㆍ사적 채용'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진 원내수석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2022-08-17 14:10
  • 국민의힘 의총, 비대위 체제 전환 결론..."비상상황"
    국민의힘 의총, 비대위 체제 전환 결론..."비상상황"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2022-08-01 16:15
  •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이에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 동의를 받은 부분에서만 귀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귀속력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응수했다. 여당은 방어전을 펼쳤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세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만희...
    2022-07-27 16:29
  •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그간 진행된 동의의결제도 도입, 법위반행위 시정, 직권조사 실시 등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정도 및 정책만족도에 대한 심층조사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조사 내용은 제도개선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7-27 12:00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022-07-26 11:00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일반사면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판결이 확정된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일 뿐...
    2022-07-20 15:48
  •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50% 환급 또는 광고지원 보상"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50% 환급 또는 광고지원 보상"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자진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자신의 매장에서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2022-07-19 12: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2022-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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