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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조세ㆍ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2020-01-21 14:10
  • 진중권·후배 검사에게 비판받는 심재철 검사…"당신이 검사냐"
    진중권·후배 검사에게 비판받는 심재철 검사…"당신이 검사냐"
    앞서 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의견을 개진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비판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판에...
    2020-01-20 09:01
  •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ㆍ28기) 차장과 이정섭(47ㆍ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인사에 반발한 검사들의 줄사표와 내부 반발이 재현될 수 있다. 김종오(51ㆍ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는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14일 사직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ㆍ31기)...
    2020-01-19 15:00
  •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2020-01-17 16:45
  •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28기) 차장과 이정섭(47·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 14일 사의를 표명한 김종오(51·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에 이어 사직하는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웅...
    2020-01-14 18:22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부산지검은 조 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575억 원 상당을 범죄피해 재산으로 판단해 몰수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사...
    2020-01-14 05:00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토록 재배치되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수사단이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은 각각 금융조사 1부·2부로 재배당된다.
    2020-01-13 20:37
  • 검찰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청와대 '위법 수사' 주장 재반박
    검찰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청와대 '위법 수사' 주장 재반박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부산시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있고, 이 중 압수 대상과 사건 범주를 특정하지 않았기에 협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0-01-12 19:51
  •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의…추미애 인사 후 첫 사표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의…추미애 인사 후 첫 사표
    2017년에는 춘천지검장에 부임하며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검사장 자리에 올랐다. 이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 때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8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다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발령받았다. 그는 “지금 검찰은 큰 변화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워 보인다”...
    2020-01-10 17:26
  • 칼 뺀 추미애 '윤석열 사단' 물갈이…일선 수사팀 대폭 교체될 듯
    칼 뺀 추미애 '윤석열 사단' 물갈이…일선 수사팀 대폭 교체될 듯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한창인 수사팀을 흔들어 놓으면 향후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추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한 것이라는 취지의 우려를 나타냈다. '핀셋 인사'를 두고 불거질 정치적 논란도 피해가기 힘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2020-01-08 21:20
  • 법무부, 검찰 간부 전격 인사…한동훈ㆍ박찬호 등 '윤석열 라인' 물갈이
    법무부, 검찰 간부 전격 인사…한동훈ㆍ박찬호 등 '윤석열 라인' 물갈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조남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2020-01-08 20:14
  • '미소' 추미애 '굳은' 윤석열…인사 질문엔 '침묵'
    '미소' 추미애 '굳은' 윤석열…인사 질문엔 '침묵'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책임지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차질’, ‘독립성 침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경우 인사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2020-01-07 16:28
  •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이번 주 검찰 인사 유력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이번 주 검찰 인사 유력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책임지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차질’, ‘독립성 침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경우 인사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2020-01-06 16:35
  •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열흘 만의 소환 조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영장심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2020-01-06 15:10
  • 추미애 “검찰 인사 언급할 사안 아냐…인사권자는 대통령”
    추미애 “검찰 인사 언급할 사안 아냐…인사권자는 대통령”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 대상자가 되는 사법연수원 28...
    2019-12-30 12:06
  •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조 전 장관 측 김 변호사와 검찰 측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2019-12-27 01:10
  •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조 전 장관 측 김 변호사와 검찰 측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2019-12-26 16:07
  •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2019-12-26 10:49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여부 26일 결정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여부 26일 결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2019-12-25 11:00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2019-1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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